Regulation 뉴스

블록스택이 스택스 토큰(STX)의 미국 내 거래를 목적으로 STX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는 법률의견서를 미국 SEC에 제출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이 개정 특금법 신고 요건인 실명확인계좌 발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 3월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서로 거래장부(오더북)를 공유할 수 없게 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종합적인 블록체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특화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가 특금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에선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합법적 절차를 거쳐 사업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산업을 규정하고, 진흥정책과 규제를 명확히 규정하는 산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세미나가 이달 개최된다.

내년 3월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기업들이 회원의 주민번호 등 실지명의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부족하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 거래소 파산 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 사업자가 AML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독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나왔다.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 소득분에 20%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 과세안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일주일만에 2만 3000명을 넘겼다.

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에 20% 세율의 가상자산 기타소득세를 포함시키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음성거래 확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가상자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가상자산 사업자가 개정 특금법 시행 후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선 내년 3월 전까지 ISMS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