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이, 아들이 경쟁 거래소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압박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일요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한 아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취업하도록 돕는 동시에, 국회에서 경쟁사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내 대기업 네이버가 두나무를 약 100억 달러(약 13조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이후, 독점 우려를 이유로 보좌진에게 “두나무를 공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인수합병은 현재도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태다.
금융기관을 관할하는 상임위 소속이라는 김 의원의 지위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김 의원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아들의 채용을 포함한 회사의 업무는 저와 전혀 무관하며, 공개채용을 통해 이뤄진 아들의 취업을 제 입법 활동과 연결 짓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빗썸 측 역시 채용 절차가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독점 문제는 2021년부터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시급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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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여전히 논의 중
한편 한국 정부는 여전히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이 7월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은행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역할을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 논의가 지난해 11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여당은 주요 규제 시한을 넘긴 이후, 내년 1월 새로운 형태의 법안 초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거진: When privacy and AML laws conflict: Crypto projects’ impossible cho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