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F에 참여하는 국가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올해부터 지갑 거래 내역이 세금 목적을 위해 기록되기 시작한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개발한 국제 조세 투명성 제도다.
CARF는 2027년 공식 발효될 예정이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참여 관할권 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들은 필수 거래 데이터 수집 의무를 이미 부여받았다. 여기에는 중앙화 거래소, 일부 탈중앙화 거래소, 암호화폐 ATM, 브로커 및 딜러 등이 포함된다.
이는 각국이 조세 회피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영역에서도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수 국가, 이미 법적 준비 완료
OECD는 11월 업데이트를 통해, 2027년부터 CARF에 따라 정보 교환을 시작하기로 약속한 관할권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에게 CARF 관련 데이터 수집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마련했거나, 법 집행의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CARF의 핵심 목적 중 하나는 납세자가 전 세계 어디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하든 세금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국경을 초월한 암호화폐 거래 특성상 기존 조세 체계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영역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G20 재무장관들은 2021년부터 해당 문제에 대한 대응을 촉구해 왔으며, 2022년 OECD는 CARF의 핵심 규칙을 최종 확정했다.
CARF 1차 참여국 48개국은 2026년부터 거래 기록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국가 간 정보 교환을 개시할 예정이다. 반면 추가로 27개 관할권은 2028년부터 정보 공유를 시작하게 된다.
세금 넘어 확장 활용 가능성도 제기
이 두 번째 그룹에는 호주, 캐나다, 멕시코, 스위스 등이 포함되며, 이들 국가는 2027년 1월 1일까지 데이터 수집을 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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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홍콩은 화요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CARF 시행 방식과 세무 보고 기준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콩 당국은 이번 조치가 국경 간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CARF에 따라 수집되는 데이터는 공식적으로는 세금 목적에 한정돼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세무 소프트웨어 업체 TaxBit은 지난해 11월, 이 데이터가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 보유 현황과 신원 정보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TaxBit은 CARF 데이터가 향후 ▲익명 암호화폐 보유자 식별 ▲정보 수집(investigative intelligence) 수단 ▲범죄 활동과의 신원 연계 등에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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