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규정하는 이른바 CLARITY 법안이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이 오히려 가상자산 시장과 산업 전반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시장 분석가 미카엘 반 데 포페(Michaël van de Poppe)는 최근 CLARITY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현행안 그대로 통과됐다면 시장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 더 포페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지난 수요일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점과,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자(CEO)가 X(옛 트위터)에 게시한 문제 제기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암스트롱 CEO는 최근 법안 초안에 ▲토큰화 주식에 대한 ‘사실상 금지’ ▲탈중앙화금융(DeFi) 플랫폼에서의 사용자 기록에 대한 정부 접근 허용 ▲이자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금지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반 데 포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형태로 법안이 승인됐다면 시장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번 표류로 이해관계자들이 다시 논의 테이블로 돌아오게 됐다. 이는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MiCA가 여러 차례 협상과 수정 끝에 도입된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MiCA 역시 최종 법제화 이전까지 수차례의 논의와 수정이 필요했던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미국 내 가상자산 업계와 이를 지지하는 의회 인사들은 온체인 금융에 대한 명확한 ‘게임의 룰’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 구조 법안 통과를 주요 정책 목표로 삼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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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과의 갈등설 부인… 협상은 계속
한편 독립 가상자산 전문 기자 엘리너 테렛(Eleanor Terrett)는 백악관이 코인베이스의 지지 철회에 반발해 CLARITY 법안에 대한 지지를 중단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해당 보도를 부인하며, 가상자산 업계와 지역 은행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안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은 이번 과정에서 매우 건설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강조했다.
암스트롱의 발언 이후 은행권의 영향력과 이자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금지 조항을 비판하는 반응도 이어졌다. 벤처캐피털리스트 닉 카터(Nic Carter)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수익을 막게 해서는 안 된다”며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는 한 세대 뒤로 후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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