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9년간의 법인 암호자산 거래 금지 해제: 정책 변화의 의미

핵심 요약

• 한국은 9년간 유지해온 법인 암호자산 거래 금지를 종료하고, 상장사와 전문 투자회사가 규제된 틀 안에서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법인의 암호자산 투자는 연간 자기자본의 5%로 제한되며, 국내 규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20개 암호자산으로 한정된다.

• 기관 참여는 점진적으로 유동성과 시장 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나, 엄격한 한도로 인해 단기적으로 기업 재무자금의 대규모 유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 미국, EU, 일본, 홍콩과 비교하면, 한국은 접근은 허용하되 규모를 제한해 시스템 리스크와 평판 리스크를 관리하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9년의 공백 끝에 한국은 기업을 암호자산 시장에 다시 편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FSC)는 상장사와 등록된 전문 투자회사가 거래를 재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으며, 이는 2017년 도입된 금지 조치를 사실상 종료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2026 경제성장 전략’의 일환이다.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도입하고, 현물 암호자산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기반을 마련해 한국을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이 왜 법인 거래를 금지했는지, 새 가이드라인이 무엇을 허용하는지, 그리고 이번 조치가 국내 암호자산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살펴본다. 또한 규제 당국이 직면한 위험 요인과 해외 주요국과의 정책 비교도 함께 다룬다.

왜 한국은 법인 암호자산 거래를 금지했는가

2017년, 한국은 개인 투자자의 투기 열풍이 급증하자 기관의 암호자산 시장 참여를 금지했다. 규제 당국은 자금세탁, 시장 조작, 금융 안정성 위협 등을 우려했다. 개인 거래는 엄격한 규정 아래 허용했지만, 기업과 전문 투자자의 참여는 차단했다.

이 정책은 한국 암호자산 시장의 구조를 크게 형성했다. 개인 투자자가 거래를 주도했고, 국내 기관은 빠르게 성장하는 자산군에서 배제됐다. 그 결과 일부 한국 투자자와 기업은 해외 거래소나 해외 투자 상품을 통해 우회적으로 노출을 확보하게 되었고, 자본 유출도 발생했다.

반면 미국 등 선진 시장은 규제된 선물 상품, 수탁 서비스, 그리고 현물 ETF를 통해 점진적으로 기관 자금을 시장에 편입시켰다. 2024년에는 글로벌 주요 플랫폼의 거래량 상당 부분이 기관 참여에서 발생했다.

알고 계셨나요? 2018년 한국 은행들은 거래소와 ‘실명 계좌’ 제휴를 체결해, 고객 신원과 연결된 암호자산 거래를 모니터링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새 규정이 허용하는 것

금융위원회(FSC)의 새 지침에 따르면 약 3,500개 기관이 암호자산 거래 허가를 받을 전망이다. 여기에는 상장사와 정식 등록된 전문 투자회사가 포함된다.

우선, 법인의 암호자산 투자 한도는 연간 자기자본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이는 기업이 재무제표를 과도한 변동성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투자 대상은 시가총액 상위 20개 암호자산으로 한정되며, 국내 5대 규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만 허용된다. 이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주요 자산 중심으로 제한하고, 소형·고변동성 자산은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테더의 USDt(USDT) 등 스테이블코인의 지위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별도의 심사 체계를 거칠 가능성이 있으며, 결제 시스템 및 금융 인프라 관련 추가 입법이 이어질 수 있다.

거래소는 기관 주문에 대해 분할 체결, 주문 규모 제한 등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대규모 주문이 시장을 급격히 흔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은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는 투자했지만, 암호자산을 직접 보유한 적은 없다.

한국의 더 큰 암호자산 전략 속 위치

이번 조치는 단독 정책이 아니라, 2026년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연계된 광범위한 규제 개편의 일부다.

해당 법안은 현재 분산된 규제를 통합하고, 거래소 감독, 토큰 발행, 수탁, 시장 행위, 투자자 보호 등을 포괄할 예정이다.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과 현물 ETF에 대한 제도 설계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위기 대응 중심 규제에서, 구조화된 제도권 편입으로 전환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시장 구조 변화 전망

한국이 제한적인 법인 참여를 허용하기로 한 결정은 기관 중심 시장으로의 점진적 전환을 의미하는 긍정적 신호다. 이번 조치와 향후 예정된 광범위한 규제 정비는 시간이 지나면서 국내 암호자산 시장의 구조를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

기관 유동성과 시장 구조

법인의 시장 참여는 한국 암호자산 시장의 역학을 변화시킬 수 있다. 기관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더 긴 투자 기간을 전제로 하고, 분산된 전략과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춘다. 이들의 유입은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를 축소하며, 단기 개인 투자 중심의 거래 구조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자기자본의 5%라는 투자 한도는 단기적으로 기업 재무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한다.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기업 재무 전략과 비즈니스 혁신

해외에서는 일부 기업이 디지털 자산을 재무 전략의 일부로 편입해 장기 보유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을 장기적인 대차대조표 자산으로 보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메타플래닛은 비트코인 보유량을 꾸준히 늘리며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전략으로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한국 업계에서는 엄격한 투자 한도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 비판론자들은 암호자산에만 적용되는 별도 제한 대신, 일반적인 기업 지배구조 및 공시 규정 안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금융상품 확대

기관의 암호자산 시장 참여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암호자산 ETF, 구조화 채권, 수탁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은행과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기업 수요가 디지털 자산 인프라에 대한 추가 투자를 정당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금융 허브와의 경쟁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들 도시는 디지털 자산 기업과 기관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알고 계셨나요? 일부 한국 대기업은 이미 공급망 추적이나 디지털 인증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다. 즉, 기업의 분산원장 기술 활용은 금융 목적의 암호자산 투자보다 앞서 시작된 셈이다.

해외 정책과의 비교

한국의 신중한 접근 방식은 주요 시장과 차이를 보인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의 암호자산 보유 비율에 대한 명확한 상한선이 없다. 다만 회계 기준, 공시 의무, 수탁 책임 등 일반적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본과 홍콩 역시 기관 참여를 허용하되, 대차대조표상 보유 비율에 대한 고정 한도를 두지 않는다. 대신 라이선스 체계, 수탁 규제, 시장 행위 규정을 통해 감독한다.

이에 비해 한국은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면서도 규모를 엄격히 통제하는 보다 보수적인 규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시장 안정성에 대한 확신이 축적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규제 당국이 직면한 위험

금융위원회(FSC) 관점에서 이번 제도는 시장 성장과 금융 안정성 유지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장치다. 여전히 우려되는 위험은 다음과 같다.

• 변동성 리스크: 가격 급변이 기업 재무제표에 부담을 주고 투자자 신뢰를 약화시킬 가능성

• 운영 리스크: 수탁 실패, 거래소 장애 등 인프라 관련 문제

• 평판 리스크: 기업이 투기적 거래로 큰 손실을 입을 경우 발생하는 신뢰 훼손

투자 자산의 범위와 투자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규제 당국은 시스템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기관 참여에 대한 감독 경험을 축적하려 하고 있다.

향후 전망

금융위원회는 2026년 1~2월 중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연계해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연말 이전에 법인 암호자산 거래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시장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규제·준법 체계가 신뢰를 얻는다면, 향후 투자 한도 상향이나 허용 자산 확대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 안정성과 기관 혁신의 균형

이번 금지 해제는 한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약 10년간 개인 중심이었던 시장에 기관이 다시 진입하게 되었지만, 엄격한 제약 아래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신중한 개방이 전면적인 기관 통합으로 발전할지는 시장 성과, 기업의 리스크 관리 수준, 그리고 규제 당국의 감독 역량에 달려 있다. 분명한 점은, 한국이 이제 법인의 암호자산 참여를 금융 안정성과 양립 불가능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체계적인 규제 틀 안에서 관리 가능한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