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News

Crypto regulation is an umbrella term for the network of laws, statutes and legal practices surrounding the crypto and blockchain industries. Since Bitcoin's 2008 white paper, the legal status of these industries has been the subject of a huge amount of conversation. Lawmakers and regulators have had to cope with an entirely new set of concerns. Some governments have reacted hostilely, seeing crypto as a threat to monetary control. Others have embraced the industry for its capacity to link distant economies and facilitate trustless transactions across the globe. But most of the world is still figuring out exactly how to legislate, regulate and prosecute the set of laws surrounding such a young industry.

뉴스
가상자산 산업을 규정하고, 진흥정책과 규제를 명확히 규정하는 산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세미나가 이달 개최된다.
"가상자산 산업법 제정해야" 22일 국회서 세미나
Sora Kim
2020-09-14T15:25:00+09:00
뉴스
내년 3월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기업들이 회원의 주민번호 등 실지명의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FIU "가상자산 기업, 주민번호 수집 권한 있다"
Sora Kim
2020-09-11T13:49:00+09:00
로컬 뉴스
국회 입법조사처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부족하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 거래소 파산 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방지 대책 세워야" 입법조사처
SulYoung Yi
2020-08-11T15:43:00+09:00
뉴스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 사업자가 AML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독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나왔다.
특금법, 가상자산 사업자에 더 독해진다...AML 감독 규정한 법안 발의
Sora Kim
2020-07-31T19:01:00+09:00
뉴스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 소득분에 20%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 과세안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일주일만에 2만 3000명을 넘겼다.
가상자산 과세 방안 반대 잇따라...국민청원 속속
Sora Kim
2020-07-31T10:56:00+09:00
뉴스
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에 20% 세율의 가상자산 기타소득세를 포함시키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음성거래 확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 20% 과세, 탈세형 음성거래 확산 우려
Sora Kim
2020-07-22T17:08:00+09:00
뉴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가상자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상자산에 20% 양도소득세 부과법안 나왔다
Sora Kim
2020-07-12T15:54:00+09:00
뉴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가상자산 사업자가 개정 특금법 시행 후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선 내년 3월 전까지 ISMS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내년 3월전에는 ISMS 인증 신청해야"…KISA
Sora Kim
2020-07-02T14:5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