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건의 중범죄(felony)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권도형이 목요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테라폼 랩스 공동 창업자가 모국인 한국과 몬테네그로에서 겪고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월요일 제출된 서류에서 폴 엥겔마이어(Paul Engelmayer) 판사는 권도형의 변호인과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변호사들에게 한국에서 그가 직면할 혐의와 “최대 및 최소 형량”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권도형은 미국에서 형을 복역한 후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도형은 8월에 전신사기(wire fraud)와 사기 공모(conspiracy to defraud) 두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엥겔마이어 판사는 목요일에 그의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판사는 권도형이 한국에서 수감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 외에도, 몬테네그로에서 복역한 4개월 — 그는 위조 여행 서류를 사용한 혐의로 수감되었고 1년 넘게 미국 송환에 맞서 법적 투쟁을 벌였다 — 이 미국에서의 잠재적 형량에 전혀 산입되지 않는다는 데 양측이 동의하는지도 물었다.
엥겔마이어 판사의 질문은, 미국이 권도형을 한국으로 송환해 “형의 후반부(back half)”를 한국에서 복역하도록 허용할 경우, 한국 당국이 그를 조기 석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권도형은 2022년 테라 생태계 붕괴 이전까지 암호화폐·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하나였다. 전문가들은 테라 붕괴가 시장 급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다수 기업들이 파산하고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고 평가한다.
변호인 측은 미국에서 최대 5년 이하의 형을 요청한 반면, 검찰은 최소 12년형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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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형량 권고문은 권도형이 “FTX의 샘 뱅크먼-프리드(SBF), 셀시우스의 알렉스 마신스키, 원코인의 카를 세바스티안 그린우드가 초래한 피해를 모두 합한 것보다 큰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세 사람 모두 현재 연방 교도소에서 장기형을 복역 중이다.
권도형은 한국에서 형을 복역하게 될까?
테라폼 공동 창업자의 변호인단은 엥겔마이어 판사가 권도형에게 기결수 형량(time served)을 선고하더라도, 그는 “한국에서 제기된 형사 혐의를 기다리기 위해 즉시 미결 구금(pretrial detention) 상태로 재진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에서 그는 최대 40년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목요일의 선고 심리는 2022년 테라폼 붕괴 사태와 관련된 권도형의 장기적인 법적 분쟁의 ‘사실상 마무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테라 사태 이후 권도형의 행방은 한동안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어 미국 송환을 기다리며 구금되었고, 미국에서는 2023년 3월 테라폼에서의 역할과 관련해 기소되었다.
한국 검찰은 2022년 권도형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테라 붕괴 이후 그를 한 번도 확보하지 못했다. 한국은 미국과 동시에 몬테네그로에 권도형의 송환을 요청했으며, 테라폼 관련자들에 대한 유사한 혐의도 계속 추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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