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목요일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이해하기(Understanding Stablecoins)’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거시금융 안정성에 미칠 영향과 기존 글로벌 규제 체계의 적절성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지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채택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비교하며, 현재 규제 환경이 정책도 발행 방식도 모두 ‘파편화(fragmented)’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여러 블록체인과 거래소에서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상호운용성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국가마다 규제와 거래 처리 방식이 달라지면서 국경 간 장벽과 이질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IMF는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특정 리스크를 완화할 수는 있지만, 다음의 원칙을 강조했다.
“규제는 위험 대응의 첫 단계가 아니다. 강력한 거시경제 정책과 견고한 제도적 기반이 선행돼야 하며, 국제적 조정이 핵심이다.”
보고서는 시가총액 기준 최대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와 서클의 USDC 준비금을 분석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USDC 준비금의 40%가 단기 미 국채이며, USDT 준비금의 약 75%가 단기 미 국채, USDT는 5%를 비트코인(BTC)으로 보유, 그리고 나머지 준비금은 역레포(미 국채 담보)·은행 예치금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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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스테이블코인의 대부분이 달러 페깅 기반이며, 일부 발행사가 유로 등 다른 통화 기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 12월 기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3,000억 달러 이상이다.
미국, GENIUS 법안 시행 중… 미·EU 스테이블코인 유동성 분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GENIUS 법안에 서명한 이후, 미국 규제 당국은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에 착수했다. 블록체인 보안업체 CertiK는 목요일 보고서에서 GENIUS 법안 시행으로 인해 미국·EU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이 분리된 풀(pool)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지역별로 크게 다르게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글로벌 파편화 우려와도 맞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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