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해 일률 20%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지하며, 오랜 기간 논란이 된 암호화폐 과세 개편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니케이 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은 11월 중순 처음으로 암호화폐 과세 단일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정부와 여당(국회 다수파)도 이를 공식적으로 뒷받침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2026년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주식·펀드 등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해, 투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니케이는 전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암호화폐 거래 수익이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잡소득) 으로 분류된다. 세율은 5%~45% 누진세가 적용되며, 고소득자는 주민세 10%가 추가 부과돼 실질적으로 최대 55%까지 올라간다.
반면 주식·투자신탁 등 금융상품의 경우 이익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 20%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높은 세율 때문에 잠재 투자자가 시장 참여를 주저한 점이 주요 근거로 지적된다.
개편안은 FSA가 추진하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되며, 내부자 정보 이용 금지, 공시 강화 등 투자자 보호 장치와 함께 패키지 형태로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청(FSA)은 비공개 정보 취급 금지, 투자 공시 강화 등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감독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2026년 정기 국회(통상국회) 에 제출할 예정이다.
FSA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 마침내 암호화폐 과세 개편 수순…업계 3년간 요청
일본 블록체인협회(JBA)는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20% 단일세율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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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JBA는 정부에 제출한 공개 요청서에서 암호화폐 과세는 “일본 Web3 기업의 가장 큰 진입 장벽이자, 국민이 암호자산을 적극 활용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주장했다. 요청서에서도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한 20% 분리과세 도입이 핵심 요구였다.
FSA가 JBA의 요구를 직접 반영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금융청은 2024년 9월부터 암호화폐 과세 개편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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