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FTC, 2019년 행정벌금으로 13억 달러 수취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2019 회계연도 동안에 13억 달러에 달하는 행정벌금 수입을 올렸으며 여기에는 암호화폐 사업자들로부터 거둬들인 벌금도 포함된다.

CFTC의 2019 회계연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벌금, 부당이익 환수, 배상 등의 형태로 총 1,321,046,710 달러에 달하는 액수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전 회계연도 대비 39% 더 높은 금액이다.

암호화폐 관련 벌금액수는 밝혀지지 않아

CFTC는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사건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벌금을 거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비트코인(BTC) 사거 건과 관련하여 몇 건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말했다. CFTC는 1천 명 이상의 투자자들로부터 최소한 22,850개의 BTC를 사취한 것으로 드러난 소위 콘트롤-파이넌스(Control-Finance Ltd.) 사건에서만 1억4700만 달러의 벌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CFTC는 이에 더해 700만 달러 규모의 BTC 관련 사기 건인 존 배리 톰슨(Jon Barry Thompson)이 연루된 민사 사건도 언급했다. 이것 말고도 몇몇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LTC)을 사취한 일로 고발 당한 조셉 김(Joseph Kim)에 대해서도 110만 달러의 벌금을 물렸다.

"CFTC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성공적으로 소송을 마쳤고 이로써 디지털 자산 관련 사기 및 조작 등 우리 위원회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간 CFTC는 69건의 시행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지난 5년 평균인 67.5건과 거의 비슷한 수치이다.

암호화폐에 대해 보다 원칙에 근거한 규제를 해야... CFTC 위원장

지난 11월 초 CFTC의 히스 타버트(Heath Tarbert) 위원장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원칙에 근거한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타버트 위원장은 그러한 접근법이 관련 업체와 상품에 대해 세부적인 규정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원리에 근거해서 규제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말 CFTC는 조직 내의 핀테크 연구 기관인 LabCFTC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핀테크 부서는 타버트 위원장에게만 직접 보고를 하기 시작했다. 타버트 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등의 발전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상품을 개발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LabCFTC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