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위원장, “암호화폐 혁신의 불, 꺼트리고 싶지 않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위원장이 암호화폐에 대해 "원칙 중심의 규제"를 촉구했다.

2019년 7월에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J. Christopher Giancarlo) 전 위원장에 이어 직책을 맡게 된 히스 타버트(Heath Tarbert) 현 위원장은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윈칙중심으로 규제해 어떻게 발전될지를 지켜볼 시간을 가진 후 보다 표적화된 규제책을 채택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규제로 혁신의 불길 꺼트리고 싶지 않아”

그는 “원칙 중심의 규제”라는 용어가 가벼운 접근방법이나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사실은 “그 반대”라고 말했다. 이러한 접근방식에는 세세한 규칙에서 벗어나서 보다 높은 수준의 “폭넓게 규정된 원칙”을 통해 규제 대상 기업과 제품에 대한 기준을 정의하는 작업이 수반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규제 당국은 먼저 디지털 자산이 가져올 결과와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뒤에 규칙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도한 규제로 혁신의 불길을 꺼트리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혁신 허용의 의지를 사기행위 허용으로 착각 말기를

타버트 위원장은 신생 기술의 발전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이 업계의 관련 리스크에 예의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혁신을 진전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사기행위에 대한 관용이나 이른바 가벼운 접근방법으로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고 그는 경고했다. 디지털 자산은 사기나 해킹과 같은 특유의 운영상의 리스크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절도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CFTC는 현재 원칙 중심 규제의 기본적인 측면을 암호화폐 거래소와 교환센터에 적용할 방법을 숙고 중이라고 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