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초안 제출 시한을 지키지 못한 가운데, 국회와 관계 부처 간 디지털 토큰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금융 규제 최고 기관인 금융위원회(FSC)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기한인 수요일까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관한 입법 초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언론사 뉴스시스(Newsis)를 통해 인용된 입장문에서 “요청된 시한 내에 안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관련 기관들과의 입장 조율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연합인포맥스(Yonhap Infomax)의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국내 인가를 받으려는 발행사에 대해 은행들이 최소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국은행(BOK)의 입장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한국은행의 은행 중심 요건은 혁신을 저해”
TF 소속 한 국회의원은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을 주장하고 있지만, 특위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가치는 혁신”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한국은행은 만약 은행 컨소시엄 요건이 명시적으로 도입되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policy consultative body)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협의체는 스테이블코인 인가 및 규제와 같은 사안에 대해 전원 합의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에 대해 TF 관계자는 “정책 협의체에 대해서는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발행 인가 시점에 대한 요건이 포함될 예정이고, 중앙은행 역시 관련 사안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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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의원은 “한국은행의 목소리가 스테이블코인 인가 및 규제 과정에 반영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 1월 초 제출 전망
뉴스시스에 따르면, 여당은 2026년 1월 중 통합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법안 초안은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 일정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은 12월 22일 TF 외부 자문위원들과의 자문 회의를 통해 입법의 최종 방향성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들과 금융당국은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은행 컨소시엄 요건을 포함한 주요 쟁점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안과 별도로 독자적인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