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규제당국, 암호화폐 사용 증가 우려해 단속 강화

중국의 증권 규제당국이 일반 국민들의 암호화폐 사용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27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웹사이트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급증하고 디지털 화폐 모기지 상품의 등장 및 무이자 대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규정 위반 사례 등 디지털 화폐의 확산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 사례를 지적했다. 이 발표에 서명한 중국 정부 기관은 베이징 소재 네 곳의 지역 규제당국이었다.

규제당국들은 이 같은 리스크에 대해 경고하고 베이징에서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지역 당국에 단속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의 경고는 법인과 개인 모두 가상화폐에 대한  판매나 투자 및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며, 국내외 중개회사가 암호화폐 거래를 대행할 수 없다는 중국 정부의 당초 입장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속

최근에 인민은행은 자국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주도했었다. 지난 11월 21일 성명을 통해 중앙은행은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에 연루된 기업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같은 달에 선전 시 당국은 중앙은행과 공조 하에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바이낸스의 CEO 자오창펑(Changpeng Zhao) 등 업계 주요 인사들은 이러한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10월 말에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은 일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이를 암호화폐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암호화폐 투기에 대해 경계를 하는 발언을 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당시에 다음과 같이 썼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암호화폐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서의 이노베이션이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를 그대로 놔둬도 된다고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한편 인민은행 무창춘(穆长春) 디지털화폐 연구소장은 추후 발행 예정인 디지털 위안화는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과는 다른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