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17년 이래로 지금까지 암호화폐 거래와 전쟁을 벌이고 있으나 올해 들어 마침내 암호화폐의 배후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했다. 다음은 중국이 지금까지 암호화폐에 대해 가져왔던 힘든 관계와 2019년에 이것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요약이다.
암호화폐 거래를 혐오하는 중국 정부
코인텔레그래프가 2017년 9월 보도했던 것처럼 중국 규제당국은 국내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제 폐쇄 조치를 했다. 그러한 금지 조치가 있은 직후 뉴스 보도에서는 중국 정부가 거래소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화한다고 보도했었다.
2018년 초 중국 정부는 거래 플랫폼에 더해서 암호화폐와 연계되어 있는 다른 유사 거래소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단속의 손길을 뻗쳤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마무리한 뒤 중국 정부는 역외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초기코인상장(ICO) 웹사이트들까지도 자국의 '만리방화벽' 안으로 불러들이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 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가상사설망(VPN)을 통해서 방화벽을 뛰어넘고 있다는 보도가 널리 유포됨에 따라 이러한 금지조치는 유명무실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나온 보도에서는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와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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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에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적어도 다섯 곳의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업을 일시 중지하거나 영구 폐쇄했다. 같은 11월 중에 선전의 지역 정부는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령을 위반한 39개 거래소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다.
비트코인은 금지하고 블록체인은 장려
이렇듯 암호화폐에 대한 강경 입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배후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 국가 주석도 이 분야의 기술 개발을 정책적으로 앞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했다.
정부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장려 입장으로 인해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그간 급속하게 높아졌지만 국영 언론은 여전히 암호화폐 투기에 대해 경고하는 기사를 많이 내보내고 있다.
국영언론기관인 신화통신은 시 주석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대한 연설이 있은 직후 발행한 기사에서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 최초의 성공적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표현을 써서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중국 규제당국은 암호화폐 배후의 분산형 원장기술을 정부에서 공식 인정함으로써 암호화폐 관련 거래에 다시 관심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이번 주 초에 증권규제당국은 국내 기업들에 대해 경고조치를 발표하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달에 중국 정부는 외환시장 개혁과 관련하여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에 대해 전과는 달리 취급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봐서 중국 정부는 안전하게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블록체인의 특성에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일체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분산형 특성과 암호화폐를 통한 투기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