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는 SEC가 2018년 토큰 ICO와 관련된 소송을 취하하도록 권고할 계획

업데이트 (3월 11일 오후 9시 59분 UTC): SEC의 응답을 포함하도록 본 기사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Token Metrics의 CEO이자 1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인 이안 발리나(Ian Balina)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그가 2018년 Sparkster(SPRK) 토큰을 홍보하며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더 이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3월 11일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안 발리나는 SEC가 2022년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기각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자신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2018년 SPRK 토큰이라는 가상자산 증권의 "미등록 판매 및 홍보" 혐의를 주장하고 있었다.

가상자산 유튜버에 따르면, SEC의 결정은 행정부의 우선순위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는 지난 1월 게리 겐슬러가 물러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크 우예다를 SEC 임시 의장으로 임명한 점을 언급했다.

발리나는 "분명히 새로운 행정부는 친(親) 가상자산 입장"이라며, 규제 당국의 법적 조치를 통한 가상자산 규제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주장했다.

2022년 9월 SEC가 제기한 소장에서 SEC는 발리나가 초기 코인 공개(ICO)에서 500만 달러 상당의 SPRK 토큰을 구매하는 대가로 Sparkster로부터 30%의 보너스를 받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자신의 소셜미디어 팔로워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4년 5월 내려진 주요 법원 판결 중 하나에서 판사는 “SPRK 토큰이 SEC의 관할권 내에서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24년 판결 당시, 발리나의 법률팀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사는 처음에 2025년 1월로 배심원 재판 일정을 정했으나, 2024년 7월에 연기 신청을 승인하고, 절차를 나중에 일정 잡기로 합의했다. 기사를 작성할 당시,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에서 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서류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코인텔레그래프의 문의에 대해 SEC는 이 사건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발리나는 "확실히 비용이 많이 들었고, 법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서 정말 힘들었다"고 말하며, "SEC가 이런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덧붙였다.

 겐슬러의 퇴임 이후, SEC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 전환

SEC가 발리나의 사건 기각을 승인할 경우, 이는 유사한 소송에 직면한 가상자산 기업들을 지지하는 SEC의 최신 조치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1월 20일 이후, SEC는 로빈후드 크립토, 제미니, 유니스왑, 오픈씨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며, 코인베이스, 콘센시스, 크라켄 등과 관련된 소송을 기각했다.

 SEC는 여전히 리플 랩스(Ripple Labs)에 대한 열린 사건을 가지고 있으며, 2024년 8월 125억 달러의 판결 이후 항소와 교차 항소가 진행 중이다.

많은 비평가들은 암호화폐 산업이 2024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를 지원하거나, 트럼프가 승리한 후 그의 취임 기금에 기부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3월 7일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정상 회담을 열었고, 이 회담에는 로빈후드, 제미니,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의 대표를 포함해 지난 선거에서 "암호화폐 찬성" 후보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한 많은 산업 리더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