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업데이트 : 리브라에 대한 저커버그의 의회 증언

편집자 주 : 이 기사는 10월 23일(미국 현지시간) 의회 증언 생중계를 업데이트 한 것이므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증언을 앞두고 :

올해 들어 정치와 IT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끌어왔던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가 마침내 미국 의회 증언대에 섰다. 그는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와 관련하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증언을 할 예정이다. 페이스북이 발행할 예정인 스테이블코인은 회사가 6월 백서를 내놓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백서가 발간된지 며칠 후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의원은 리브라 발행에 대해 모라토리움을 걸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날 공개된 저커버그 CEO의 증언 연설문에 따르면 그는 미국의 규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전세계 어디에서든 리브라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원회에서 발언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위원회 위원들은 이에 대해 미심쩍어 하는 발언을 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오전 10시 7분 : 청문회 개시

금융서비스위원회 맥신 워터스 위원장은 청문회 개회를 선언했다. 페이스북의 의도에 대한 워터스 의원의 불신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워터스 의원은 개회사에서 "페이스북이 리브라 발행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존의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수만 있다면" 회사가 사회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그녀가 말하는 문제들이란 직원 차별, 반독점법 위반 행태, 소비자 신뢰를 저버린 것,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문제 등을 의미한 것이다.

하원 고위 당직자인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공화) 의원은 "오늘날 미국의 이노베이션에 대한 심판"이라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또한 현대인들의 기술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언급하면서 지금 당장 의원들 대부분이 전화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우리가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커버그에게 말하면서 "당신이 공평하게 느끼든 그렇지 않든 지금 디지털 시대에 대해 답변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커버그는 연설에서 은행계좌를 갖지 못한 수십억에 달하는 전세계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금융산업은 현재 정체에 빠져 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노베이션을 지탱해줄 만한 디지털 금융 설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리브라가 과연 성공적일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오전 10시 25분 : 본격 심문 시작

워터스 위원장은 질문에서 전에 페이스북 상에서 암호화폐 광고를 금지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회사가 이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뒤 그 정책을 바꾼 것에 대해 일관적이지 못함을 비난했다.

맥헨리 의원의 심문은 중국에 대해 저커버그에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IT 기업들이 급성장을 거두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저커버그는 "오늘날 대규모 IT 기업들 10개 중 6개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으며 이들은 확실히 우리와 다른 가치체계를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같은 답변은 리브라가 중국의 암호화폐 분야 발전에 대응하는 미국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주장과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맥헨리 의원은 이에 대해 "그렇다면 페이스북이 알리페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맞받았다.

다시 국내 규제 문제로 되돌아가서 마호니(Mahoney) 의원은 저커버그에게 모든 미국 내 규제당국들로부터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질문을 했고 저커버그는 "모든 기관들로부터 필요한 승인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대답했다.

마호니 의원은 또한 리브라가 운영할 에정인 칼리브라(Calibra) 월렛 외에도 고객알기제도(KYC)와 자금세탁금지(AML) 관련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월렛으로부터 리브라가 거리를 둘 것인가 여부를 저커버그에 물었고 그는 "나는 여기서 리브라 협회 전체를 대표해서 말할 자격은 없지만 적어도 이와 관련한 페이스북의 결의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리브라 협회에서 몇몇 중요한 회원사들이 이탈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와그너(Wagner) 의원은 저커버그에게 리브라가 리스크가 높은 프로젝트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와그너 의원은 페이스북의 엔드투엔드(end-to-end) 암호화 기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1840만 건에 달하는 온라인 상의 아동성학대 사례중 1680만 건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뤄졌다는 통계를 인용했다. 저커버그는 이에 대해 회사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회사의 보고 구조로 인해 그렇게 수치가 높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그런 사건을 찾아내고 행동을 취하는데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벨라스케스(Velazquez) 의원은 왓츠앱에 대한 페이스북의 인수를 놓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원래 인수할 당시에는 두 회사 간에 엄격한 분리를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18개월 후에 두 회사 간에 연계를 한데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패턴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 경험에서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얻지 못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한편 루카스(Lucas) 의원은 은행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리브라가 인기를 끌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은행계좌를 갖지 않는 사람들은 은행이나 국회의원, 대기업 임원들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저커버그는 "리브라가 실제 시장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얻을지가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크스(Meeks) 의원도 리브라가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문제 삼고서 그간 페이스북이 소수계 대상 예금기관 같은데 투자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저커버그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했고 미크스 의원은 "내가 보기엔 아마 그런 분야에 제로 달러를 투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전 11시 : 추가 심문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의원은 마크 저커버그에게 자신을 "당신이 암호화폐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을 당시 같은 반암호화폐 입장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리브라가 모든 규제 관련 우려에 부합할 것이라는 저커버그의 약속에 대해 "당신은 수많은 로비스트들을 동원하여 새로운 법안 도입을 저지할 것이 분명하다"고 공격했다.

스콧(Scott) 의원은 페이스북이 차별적 타게팅 행위를 용인함으로써 차별을 온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스트라이버스(Stivers) 의원은 저커버그에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