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업데이트 : 리브라에 대한 저커버그의 의회 증언

편집자 주 : 이 기사는 10월 23일(미국 현지시간) 의회 증언 생중계를 업데이트 한 것이므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증언을 앞두고 :

올해 들어 정치와 IT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끌어왔던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가 마침내 미국 의회 증언대에 섰다. 그는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와 관련하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증언을 할 예정이다. 페이스북이 발행할 예정인 스테이블코인은 회사가 6월 백서를 내놓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백서가 발간된지 며칠 후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의원은 리브라 발행에 대해 모라토리움을 걸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날 공개된 저커버그 CEO의 증언 연설문에 따르면 그는 미국의 규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전세계 어디에서든 리브라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원회에서 발언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위원회 위원들은 이에 대해 미심쩍어 하는 발언을 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오전 10시 7분 : 청문회 개시

금융서비스위원회 맥신 워터스 위원장은 청문회 개회를 선언했다. 페이스북의 의도에 대한 워터스 의원의 불신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워터스 의원은 개회사에서 "페이스북이 리브라 발행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존의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수만 있다면" 회사가 사회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그녀가 말하는 문제들이란 직원 차별, 반독점법 위반 행태, 소비자 신뢰를 저버린 것,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문제 등을 의미한 것이다.

하원 고위 당직자인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공화) 의원은 "오늘날 미국의 이노베이션에 대한 심판"이라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또한 현대인들의 기술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언급하면서 지금 당장 의원들 대부분이 전화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우리가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커버그에게 말하면서 "당신이 공평하게 느끼든 그렇지 않든 지금 디지털 시대에 대해 답변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커버그는 연설에서 은행계좌를 갖지 못한 수십억에 달하는 전세계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금융산업은 현재 정체에 빠져 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노베이션을 지탱해줄 만한 디지털 금융 설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리브라가 과연 성공적일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오전 10시 25분 : 본격 심문 시작

워터스 위원장은 질문에서 전에 페이스북 상에서 암호화폐 광고를 금지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회사가 이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뒤 그 정책을 바꾼 것에 대해 일관적이지 못함을 비난했다.

맥헨리 의원의 심문은 중국에 대해 저커버그에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IT 기업들이 급성장을 거두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저커버그는 "오늘날 대규모 IT 기업들 10개 중 6개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으며 이들은 확실히 우리와 다른 가치체계를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같은 답변은 리브라가 중국의 암호화폐 분야 발전에 대응하는 미국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주장과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맥헨리 의원은 이에 대해 "그렇다면 페이스북이 알리페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맞받았다.

다시 국내 규제 문제로 되돌아가서 마호니(Mahoney) 의원은 저커버그에게 모든 미국 내 규제당국들로부터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질문을 했고 저커버그는 "모든 기관들로부터 필요한 승인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대답했다.

마호니 의원은 또한 리브라가 운영할 에정인 칼리브라(Calibra) 월렛 외에도 고객알기제도(KYC)와 자금세탁금지(AML) 관련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월렛으로부터 리브라가 거리를 둘 것인가 여부를 저커버그에 물었고 그는 "나는 여기서 리브라 협회 전체를 대표해서 말할 자격은 없지만 적어도 이와 관련한 페이스북의 결의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리브라 협회에서 몇몇 중요한 회원사들이 이탈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와그너(Wagner) 의원은 저커버그에게 리브라가 리스크가 높은 프로젝트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와그너 의원은 페이스북의 엔드투엔드(end-to-end) 암호화 기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1840만 건에 달하는 온라인 상의 아동성학대 사례중 1680만 건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뤄졌다는 통계를 인용했다. 저커버그는 이에 대해 회사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회사의 보고 구조로 인해 그렇게 수치가 높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그런 사건을 찾아내고 행동을 취하는데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벨라스케스(Velazquez) 의원은 왓츠앱에 대한 페이스북의 인수를 놓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원래 인수할 당시에는 두 회사 간에 엄격한 분리를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18개월 후에 두 회사 간에 연계를 한데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패턴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 경험에서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얻지 못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한편 루카스(Lucas) 의원은 은행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리브라가 인기를 끌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은행계좌를 갖지 않는 사람들은 은행이나 국회의원, 대기업 임원들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저커버그는 "리브라가 실제 시장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얻을지가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크스(Meeks) 의원도 리브라가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문제 삼고서 그간 페이스북이 소수계 대상 예금기관 같은데 투자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저커버그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했고 미크스 의원은 "내가 보기엔 아마 그런 분야에 제로 달러를 투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전 11시 : 추가 심문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의원은 마크 저커버그에게 자신을 "당신이 암호화폐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을 당시 같은 반암호화폐 입장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리브라가 모든 규제 관련 우려에 부합할 것이라는 저커버그의 약속에 대해 "당신은 수많은 로비스트들을 동원하여 새로운 법안 도입을 저지할 것이 분명하다"고 공격했다.

스콧(Scott) 의원은 페이스북이 차별적 타게팅 행위를 용인함으로써 차별을 온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스트라이버스(Stivers) 의원은 저커버그에게 지금 당장 페이스북이 연령, 성별, 인종에 따라 광고 타게팅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고 저커버그는 대답하기 전에 동석한 직원에서 물어본 다음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그린(Green) 의원은 리브라와 리브라 협회, 그리고 21개 참가 회원사들 간의 관계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을 한 다음 이들 회사 중에서 여성이나 소수계, LGBTQ 커뮤니티 소속 인사가 주도하는 조직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저커버그는 그런 질문에 대해 당장 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린 의원은 만족하지 못하고 "국민들은 이 조직이 진정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지를 알고 싶어하고 소수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인지에 대해서도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저커버그와 바(Barr) 의원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발행 계획과 일대일로 사업에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했다. 바 의원은 검열 관행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고 저커버그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광고를 검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후 12시 14분 : 휴회 및 청문회 재개

펄무터(Perlmutter) 의원은 페이스북의 과거보다는 리브라와 칼리브라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는 청문회 오후 세션의 첫 질문을 던졌다.

윌리엄스(Williams) 의원은 저커버그에게 "당신은 사회주의자인가 자본주의자인가?"라고 묻고 이에 대해 저커버그는 웃음으로 대답했다. 자신은 자본주의자라는 저커버그의 대답에 대해 윌리엄스 의원은 "대답에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그간 저커버그가 발휘한 기업가정신과 페이스북의 설립을 칭찬하는 말을 늘어놓았다. 미국에의 경쟁 국가에 대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다시 여러 차례 언급됐다.

하임스(Himes) 의원의 관심사들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였다. 그는 저커버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조지타운 대학 연설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미얀마에서 로힝야족들을 타게팅 하는데 페이스북이 사용된 것과 같은 부정적인 사례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 같은 보다 긍정적인 측면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을 주문했다.

힐(Hill) 의원은 "만약 디지털 달러만 존재한다면 더 편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저커버그는 디지털 달러의 사용은 미국 규제를 준수하는데 좋을 수 있지만 글로벌 차원에서의 사용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의회에서 유일한 블록체인 프로그래머를 자처하는 포스터(Foster) 의원은 질문에서 칼리브라가 익명의 거래를 가능케 할 잠재성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그는 "현재 코드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익명 거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저커버그는 이에 대해 직접 대답을 하지 않았다. 포스터 의원은 또 거래를 취소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다. 거래 취소 기능은 암호화폐 사용을 주류권으로 끌어들이는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오늘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토픽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저커버그의 답변은 "이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이에 초점을 맞춰서 실행해보지는 않았다"고 대답했다.

라우더밀크(Loudermilk) 의원은 "오늘 당신을 가장 심한 어조로 비난한 의원들도 자신들의 코멘트와 대답을 페이스북에 올릴 것이다"라고 저커버그에게 일종의 위로성 발언을 했다.

이날 청문회가 있기 하루 전에 코인텔레그래프와 인터뷰를 한 데이비슨(Davidson) 의원은 저커버그에게 블록체인 기술의 함의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그는 또한 "리브라가 중앙집중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통화가 앞으로 분산형으로 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바르가스(Vargas) 의원은 "당신이 이 청문회에서 느끼는 것들 중 하나는 달러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툴이라는 점일 것이다. 뭔가가 달러화를 위협할 경우 우리는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커스토프(Kustoff) 의원은 미국 내에서 은행계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대로 된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인구들에게 브로드밴드 접속을 가능케 할 의향은 없는지 저커버그에게 물어봤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의 커넥티비티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그간 인터넷 연결이 전혀 없었던 1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산 니콜라스(San Nicolas) 의원은 "만약 페이스북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이라며 자신의 지역구 괌에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페이스북의 덕을 크게 봤음을 언급했다. 그는 리브라가 달러 보유고로 뒷받침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커버그에게 물어봤고 이를 통해 토큰과 통화 바스켓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곤잘레스(Gonzalez) 의원과 문답을 하면서 저커버그는 자신이 오늘 약속하는 것은 리브라 협회가 아닌 페이스북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경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언급하면서 곤잘레스 의원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자신이 강경파라고 소개하면서도 "이는 단지 마크 저커버그 대 시진핑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흑백논리를 경계했다.

틀레이브(Tlaib) 의원은 페이스북 플랫폼 상에서 성행하는 증오 그룹들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 저커버그에 질문했다. 그녀는 모스크 앞에서 총을 든 남성의 사진을 들어보이며 그러한 포스팅이 페이스북의 커뮤니티 행동기준에 부합되는 지를 저커버그에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