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 "리브라 궁극적으로 증권으로 분류될 것"

18일 금요일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워런 데이비슨(Warren Davidson) 미 하원의원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잘못된 디지털 자산 규제 정책과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의 23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증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데이비슨 의원(공화, 오하이오)은 토큰 택소노미 법(Token Taxonomy Act) 제정에 큰 역할을 맡았으며 미국에서 블록체인의 역할에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인사로 알려져 있다.

리브라를 증권으로 규제하는 문제에 대해

데이비슨 의원은 리브라 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일반을 규제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암호화폐의 정의에 대해 상당히 정확한 이해를 보여줬다.

"우리는 '암호화폐'라는 표현을 암호화폐 업계에서 통용되는 모든 것에 적용하지만 이는 정확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리브라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이 목표는 화폐로 통용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업계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나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리브라의 증권형 토큰 여뷰를 파악하려면 토큰 분류 리트머스 테스트(Token Taxonomy litmus test)와 같은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데이비슨 의원은 리브라가 궁극적으로 증권으로 분류될 것이라면서 결국 SEC의 관할 하에 놓일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전날 칼리브라(Calibra)의 책임자 데이비드 마커스(David Marcus)는 통화가 법정화폐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원래 복수의 통화를 모은 바스켓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구상되었었다.

리브라를 증권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면서 데이비슨 의원은 "이는 스테이블코인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는 통화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앙관리기관이 존재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데이비슨 의원은 통화 바스켓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안이 과연 안정적일지 그리고 리브라 협회의 개입에 리브라가 자유로울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 그는 또한 리브라의 이런 성격으로 인해 전정한 통화라기보다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SEC 클레이튼 의장의 견해가 옮았다고 말했다.

데이비슨 의원은 "여기서 요건은 가치를 파괴시키는 가능성을 갖고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런 면에서 내가 토큰의 가치가 오를 가능성을 전적으로 중앙관리기관의 행동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이는 제이 클레이튼의 견해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면에서 이는 증권으로 봐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리브라의 중앙집중화에 대해 논평하면서 그는 "페이스북이 리브라에 대해 진행하는 방식을 지켜보자면 이는 중앙집중화 토큰의 문제를 대표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런 반면에 비트코인은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의 말에 따르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든지 간에 그에게 소환장을 발부할 수 없다. 소환장을 보낼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데이비슨 의원은 또한 페이스북이 리브라 발표 초기에 내놓은 백서 덕택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바로 그 시점에 사람들이 '야 이제 암호화폐가 진정으로 주류가 될 것 같다. 이제 암호화폐는 더 이상 소수의 호사가들이 투자하는 수단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페이스북이 전세계에 걸쳐 이를 확산시킨다는 것은 그 규모가 크게 확산된다는 것이고 블록체인의 인지도를 놀라울 정도로 높여줄 수 있었다. 이는 그 자체로 긍정적인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