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26일 국회서 블록체인‧암호화폐 제도화 논의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오는 26일 국회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 제도화 관련 정책세미나를 연다.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업 및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블록체인 법률 Q&A집' 발간에 발맞춰 다시 한 번 논의에 불을 지피는 것이다.

또 대한변협은 내년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암호화폐 거래소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세부 규정을 만들어 투자자 보호 등 ‘시장 자율규제’를 선도한다는 목표다.

13일 국회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IT‧블록체인특위)는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블록체인‧암호화폐 Q&A 세미나’를 공동주최한다. 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위 소속인 권오훈‧박서연‧정재욱‧한서희 변호사가 블록체인 법률 관련 주제발표를 한 뒤, 금융위원회와 기업체 등 민관이 정책 토론을 이어가는 형태다.

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위에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각 로펌별로 블록체인‧암호화폐 담당 팀이 있고 기업 법률자문과 투자자 피해상담 등 다양한 노하우가 쌓이고 있다"며 "FAQ처럼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업과 투자자들이 1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블록체인 법률 Q&A집 최종안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활동을 시작한 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위는 출범 당시에도 공식 성명과 브리핑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암호화폐 정책 관련 주무부처가 명확치 않고, 국회 입법 논의도 진행이 되지 않자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한변협이 직접 자율규제 방향과 세부내용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로펌 변호사는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협회나 기관에서도 자율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법률 전문성이 부족하고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변협이 특정 업체나 기관과 선을 긋고 자체적으로 만든 블록체인 법률 Q&A집이나 거래소 가이드라인 등은 정책 당국에서도 참고할 수 있을 수준의 공신력을 갖추고자 더욱 엄격하고 세부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록포스트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