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암호화폐법, 2020년에 개혁 예정

태국 국회의원들이 자국 경제력의 저하를 우려한 끝에 암호화폐법 개혁에 나설 계획이다.

현지 영자신문인 방콕 포스트(Bangkok Post)는 11월 25일자 보도에서 태국의 규제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0년에 암호화폐 정책을 재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SEC, 암호화폐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그 이유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SEC의 인증 및 허가 제도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된 이래로 인증을 마친 기업은 5개사 뿐이며, 이 가운데 2개사만이 출범했다.

현재,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SEC는 아직 현재의 관행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정확한 세부사항을 내놓지 않았다.

방콕타임스에 의하면, 루엔바디 수완몽골(Ruenvadee Suwanmongkol) SEC 사무총장은 "규제당국은 규칙과 규정을 시장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법은 시대에 뒤떨어져서는 안 되며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새로운 디지털 자산 상품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발생 가능한 모든 장애물을 살펴봐야 한다.”

태국 최초의 ICO 승인, 국가정책 변화 예고해

태국은 SEC의 승인 없이 디지털 토큰 판매를 시도하는 업체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최소한 50만 바트(1만 6,540달러)의 벌금형과 2년 징역형이 포함된다.

하지만, 지난 달 출범한 새로운 규정에 따른 태국 최초의 ICO암호화폐를 전면금지했던 수년 전의 국가 정책으로부터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ICO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고 있는데, 분석가들은 늘어나는 규제 압력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