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의 2020년 대선 후보 앤드류 양(Andrew Yang)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자신의 규제 방안 윤곽을 밝혔다.
암호화폐 관련 법률 제정 약속해
기업가이자 변호사, 자선가이며 민주당의 2020년 미국 대선 후보인 앤드류 양은 지난 11월 14일 기술 산업에 대해 올린 블로그 포스팅에서 암호화폐 분야에 지금처럼 사기 사건이 범람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규제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는 다른 나라들은 이 새로운 시장을 선도하며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따라잡아야 한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및 과세 문제 해결할 것
앤드류 양 대선 후보는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이 이미 경제 활동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응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자산을 규제하기 위한 국가적인 체계가 나오지 못했으며, 여러 연방 기관들이 상충되는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기술 산업을 규제하여 “시민의 복리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거대 기술 기업들로부터 미국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보다 폭넓은 계획을 내세우고 있는 앤드류 양 대선 후보는 토큰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토큰이 증권으로 간주되는 지 정의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 분야에 대한 법률 제정을 촉진하고, 무엇보다도 디지털 자산의 소유, 판매 및 거래에 따른 과세 문제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기술에 대한 의회의 기초지식 부재 문제 극복해야
앤드류 양 후보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같은 혁신 기술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에게 리브라 협회와 리브라 토큰 출시 계획에 대해 6시간이 넘게 질문했던 금융서비스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ttee)를 가리킨 말이다.
“일부 의원들이 기술에 대해 얘기하면서 드러낸 무지함은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마크 저커버그에 대한 의회의 질의를 지켜본 이라면 누구라도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기초적인 수준의 이해도 없이 주요 기술 업체들을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기를 바라거나, 인공지능 및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계속 직면하게 될 중대한 기술적 문제들을 다룰 법률을 입안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다.”
지난 8월에 앤드류 양 대선후보는 자신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투표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 시민에게 모바일 장치로 투표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검증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