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5개국, 리브라 금지 위해 손잡아

유럽연합(EU)의 5개 회원국이 페이스북의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의 발행을 막기 위해 손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의 리브라 배척 위한 비공개 회의

정치 전문지인 폴리티코 유럽(Politico Europe)은 지난 10월 30일 프랑스가 10월에 일련의 비공개 회담을 주최한 데 이어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및 네덜란드와 함께 반(反) 리브라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각국 재무차관들이 지난 10월 28일 브뤼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리브라에 대한 자신들의 통일된 입장을 다른 EU 각료들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리브라의 유럽 출시를 막을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리브라 재단의 다른 회원사들이 이 사업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중시킬 계획이다. 폴리티코는 유로존 외교관과 유럽위원회(EC) 관계자들로부터 이들 5개국이 EU 회원국 정부에게 리브라 전면 금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독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유럽위원회, 법적 사유 없이는 리브라 금지 불가

그러나 관계자들은 리브라의 전면 금지가 유럽위원회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한 조치를 위해서는 금지에 대한 법적 이유뿐만 아니라 어떠한 규칙을 적용해야 할 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까지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럽위원회 관계자들은 리브라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보다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한 조치가 유럽 연합의 신기술 기반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관계자들이 12월 발표를 위해 작성 중인 성명서에는 EU의 규제가 불가능할 경우 리브라 출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담겨있다고 한다.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는 지난 10월 중순에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재무장관들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리스크에 대해 논의한 후에 리브라 금지 방안을 이미 제안한 바 있다.

지난 10월 22일, ING의 랄프 해머스(Ralph Hamers) CEO는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출시할 경우 은행들이 페이스북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영국 중앙은행은 리브라가 자국에서 발행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일련의 규칙들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