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중앙은행,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한 규제 조건을 제시

영국의 중앙은행이 페이스북이 진행하고 있는 리브라(Libra)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가 자국에서 발행될 경우 반드시 준수해야 할 조건들을 제시했다.

영란은행은 9일 열린 금융정책위원회(FPC) 회의 금융정책요약 및 기록을 공개했다. 영국 금융시스템 일반에 대한 복원력을 다루는 결제분야의 혁신적인 발전을 논의하면서 리브라가 "시스템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결제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페이먼트 시스템의 구축

FPC는 리브라 같은 페이먼트 시스템이 최고수준의 복원력 기준을 충족하고 적절한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동 위원회는 리브라 같은 새로운 페이먼트 시스템의 개통 전에 규제당국이 이들에 대한 규제조건을 분명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통을 준비 중인 리브라 시스템의  복원력은 리브라 협회의 핵심 시스템 요소들과 리브라 리저브(Libra Reserve) 뿐만 아니라 밸리데이터, 거래소, 월렛 서비스 제공회사 등 리브라 생태계 전반에 걸쳐 다른 기업들의 활동에도 상당 정도 의존할 것이다."

금융안정위원회, 리브라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의견 피력

10월 초 국제기관인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의 랜달 콸스(Randall Quarles) 의장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규모는 이전의 스테이블코인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커질 것이며 이에 따라 규제당국들이 그 함의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오늘날 금융 안정성에는 그렇게 큰 리스크가 있지는 않지만 스테이블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 자산들이 규모가 커질 경우 그 리스크는 규제당국들이 감당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높아질 수 있다."

최근에 프랑스와 독일의 재무장관들도 리브라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고 해당 프로젝트가 통화 주권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유럽에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