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국가 DLT 전략 초안, 국가주도의 디지털 루피화 발행 제안

최근에 공개된 블록체인과 분산형 원장기술에 대한 인도의 국가 전략 초안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디지털 인도 루피화, 국가 차원의 블록체인 플랫폼 등이 언급되었다.

인도 정부가 설립한 비영리기관 스마트거버넌스 국가연구원(NISG)은 인도의 블록체인 관련 국가 정책에 대한 초안 문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된 이코노믹 타임스의 기사가 1월 28일자에 나온 것을 감안하면 12월 30일자로 발표된 이 문서는 실제로는 1월 말에야 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 루피화, 정부 공식 블록체인에서 발행되어야

이 보고서에서 NISG는 정부 허가 블록체인 블록체인을 통해 디지털화폐인 중앙은행 디지털 루피화(CBDR) 발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NISG는 또한 CBDR이 인도 정부와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BI)이 공동으로 발행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더리움과 같은 네이티브 암호화폐와 같이 작동하는 공공 블록체인에 대한 대안으로서 인도 정부가 RBI와 공동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루피화(CBDR)를 발행하고 분산형 어플리케이션이 플랫폼 상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튜링 컴플리트 (Turing Complete)가상머신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공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하는 방식을 강력하게 권장한다."

기존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초기에 규제를 최소화하는 쪽이 효과적

NISG는 또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팽배하고 있는 현재 인도의 규제 환경 속에서 규제법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도 규제당국이 암호화폐 산업 내에서 공적인 발표보다는 규제부처들이 직접 발표하는 공식 발표가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언론이나 공식 연설 등을 통한 공적 발표는 도움은 되지만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수단은 되지 못한다. 규제당국이 특정 법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 해당 업계 이해당사자들에게 직접 공식 통보를 함으로써 알리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에 더해 NISG는 인도 내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초기에 규제를 되도록이면 최소화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NISG의 설명에 따르면 인도의 현재 규제 환경은 너무 제한적이며 따라서 새롭게 발전하는 기술의 잠재성에 대한 고려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인도 중앙은행, 암호화폐 거래 금지한 적 없어

이번 뉴스는 인도 중앙은행이 가상화폐가 이 나라에서 한 번도 금지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한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중앙은행은 대신 규제 하의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자산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에도 보도됐던 것처럼 RBI는 지난 2018년 인도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암호화폐 업체들과 업계 전문가들이 중앙은행을 상대로 대법원에 금지명령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대법원 청문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서에서 RBI가 그러한 해명을 내놓았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