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국 SEC, 텔레그램의 17억 달러 ICO 잠정 중단 명령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텔레그램(Telegram)과 곧 출시될 GRM 토큰이 인가받지 않은 디지털 토큰 공모(unregistered digital token offering)라고 발표했다.

SEC는 10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SEC가 텔레그램과 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TON)에 대한 긴급조치 및 잠정 중단 명령을 맨해튼 법원에 신청했다.

혐의 내용

SEC는 소장에서 텔레그램과 TON이 SEC가 증권으로 간주하는 GRM ICO가 등록되지 않은 미승인 공모라고 주장했다. 1933년도 증권법은 모든 증권을 SEC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SEC는 GRM 토큰 공모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SEC의 규제담당인 스테파니 아바키안(Stephanie Avakian)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오늘 우리의 긴급조치는 불법적으로 판매된 것으로  판단하는 디지털 토큰이 미국 시장에 넘쳐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배경

2018년 2월, 텔레그램은 "Form D"로 알려진 파일을 제출했다. Form D는 회사가 SEC에 등록하지 않고 두 가지 면제 조항 중 하나를 사용하여 증권을 판매할 때 사용된다. 첫 번째 면제조항인 506(b)는 회사가 일반인에게 증권을 광고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조항은 SEC가 "전문지식이 있다(sophisticated)"고 여기는 인가 투자자와 최대 35명의 비인가 투자자에게만 증권 판매를 허용한다.

인가받은 투자자가 아닌 각 구매자는 단독으로든 혹은 구매 대행인의 도움을 얻어서든 간에  금융 및 비즈니스 사안에 대한 투자의 장점과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른 면제 조항인 506(c)는 더 간단하다. 증권이 인가 투자자들에게만 전량 판매될 경우에만 이 면제 조항이 적용된다. 하지만 회사는 증권 공모를 광고하거나 권유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텔레그램이 제출한Form D가 바로 506(c)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Telegram’s Form D filing, showing the Rule 506(c) exemption

무엇이 문제인가?

텔레그램의 GRM 토큰은 최초 토큰 공모(initial token offering)를 통해 인가투자자에에게만 판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초 구매자들이 그 이후  토큰을 재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SEC는 이를 인가 투자자만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면제규정 규칙 506(3)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텔레그램이 최초 구매자에게 그램을 인도하면, 그들은 공개 시장에서 수십억 그램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재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텔레그램은 혹은 그 계열사는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에서 그램의 판매를 촉진할 것이다. 일단 이러한 재판매가 이루어지면, 텔레그램은 여러 플랫폼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그램을 팔아 미인가 오퍼링을 완료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SEC는 초창기 투자자들이 그램을 취득할 수 없도록 '예비 가처분(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신청했다. SEC는 토큰을 판매함으로써 면제조항을 위반할 때 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비 가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이  일반(미인가) 투자자들에게 토큰이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일단 토큰이 일반투자자에게 팔리고 나면 토큰을 회수해 최초의 인가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많은 구매자들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다를 점을 고려할 때,  일단그램이 공개 시장에 상장되면, 공모를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최초 구매자(공공시장에 수백만 개를 즉시 재판매할 가능성이 있는)에게 그램이 곧 인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시 금지명령과 예비 가처분명령이 필요하다."

규제기관, 암호화폐 보유자에 은행비밀보호법 준수 경고


이에 앞서 10월 11일 코인텔래그래프는 SEC가 다른 미국 규제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및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집행망과 합동으로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 암호화폐를 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에  사용하지 말 것 등 은행비밀보호법을 준수할 것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2주 전, 코인텔래그래프는 SEC 청문회에서 정부 규제기관과  입법기관 중 향후 암호화폐의 지위를 결정하는 데 누가 앞서 나갈 것인가에 대해 보도했었다. 당시 로버트 J. 잭슨 주니어는 코인텔래그래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것이 입법기관이 될 지 SEC가 될 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이 기사는 10월 12일 오전 9시 24분(GMT기준)에 텔래그램 제소에 대한 배경 정보와 SEC의 조치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업데이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