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총재, "리브라 채택되려면 국제적으로 조율된 규정이 필요"

일본은행 총재는 페이스북이 계획하고 있는 리브라 토큰과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구로다 하루히코(Haruhiko Kuroda) 총재는 지난 9월 23일 오사카에 모인 재계 지도자들 앞에서 행한 연설에서 정책입안자들이 이러한 자산에 대해 최고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고 한다.

“리브라의 도입은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리브라, 통화 정책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돼

올해 7월에 일본 당국은 리브라가 통화 정책과 금융안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일본은행, 재무부 및 일본 금융청이 참여하는 연락회의를 마련했다.

이 회의를 구성하려는 계획은 지난 7월 17일~18일 기간에 프랑스 샹티에서 개최된 G7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추진되었다.

전 세계 정책 입안자들의 반응, 갈수록 더 적대적

유럽의 재무장관들은 이 달 들어 리브라에 대한 기존 입장을 더욱 공고히 했다. 독일의 부총리이자 재무장관인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최근에 정부가 어떠한 형태의 병용통화도 분명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브루노 르 메어(Bruno Le Maire) 프랑스 재무장관은 "국가의 금융자주권이 걸린 일"이므로 페이스북이 제안한 유럽에서의 암호화폐 출범을 자국에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칼리브라의 CEO인 데이비드 마커스(David Marcus)는 리브라가 새로운 통화가 아니라 "기존 통화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보다 나은 결제 네트워크 및 시스템"으로 의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원들의 우려를 잠재우려 했다. 따라서 화폐 발행은 "온전하게 국가의 영역으로 남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주에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페이스북 CEO가 리브라를 포함해 자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기타 인터넷 규제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상원의원들과 만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