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를 방문해 가진 금융규제당국과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이 제안한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리브라(Libra)에 대한 미국 의원들의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여러 규제당국과의 회의결과
8월 25일자로 게재된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하원의원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여러 규제당국 및 의원들과 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이 중에는 국제 금융문제 담당 사무국(State Secretariat for International Financial Matters, SIF), 스위스연방 데이터보호정보위원회(Federal Data Protection and Information Commissioner, FDPIC) 및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 FINMA)이 포함되어 있다.
이 달 초에 발표된 대로, 이들 의원들은 여러 스위스 당국이 리브라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 지 확실히 파악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상황 및 규모에 대해서도 좀더 상세히 알아내고자 했다. 수차에 걸친 이러한 회의는 도움은 됐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았다고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은 말했다.
“스위스 정부관리들이 귀한 시간을 할애해 회의에 참석해 준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거대 기술기업이 사적으로 통제되는 대안적 국제통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여전히 걱정된다.”
지난 7월 중순에 가진 일련의 의회 청문회에서 페이스북의 메시징 제품 부문 부사장이자 리브라의 공동개발자인 데이비드 마커스(David Marcus)는 스위스의 규제현황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에 매우 적합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많은 미 의원들은 이러한 주장을 납득하지 못했으며, 페이스북이 스위스로 옮겨가는 것은 법적 조사를 피해 규제차익을 실현하려는 의도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추가 조사 및 사용자 데이터
금주 초에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은 리브라에 대한 의회 조사가 계속될 것이며, 차기 회의의 우선순위는 추가 검토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이 리브라에 대해 특히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 데이터 및 사생활 보호 문제에 관한 페이스북의 과거 전력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거의 에퀴팩스(Equifax)와 유사한 규모로 소비자 데이터 보호에 실패한 사례가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페이스북이 올해 초 리브라 백서를 선보였을 때,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은 이 프로젝트가 미국 경제와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리브라의 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데이비드 마커스 부사장은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기타 규제당국의 우려가 가시기 전에는 자신들이 제안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