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국세청에 암호화폐 세법 기준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

여덟 명의 미국 의회 의원들이 서한을 통해 암호화폐 관련 세법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정의를 내려달라고 미국 국세청(IRS)에 요청했다.

미국 의회 의원 8명이 서명한 12월 20일자 서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우리는 올해 4월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납세자들에 대해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달라고 국세당국에 요청을 했으며 우리가 문의한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다. 그러나 최근에 제시된 지침이 포크와 에어드롭 등과 관련된 새로운  의문점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 서한에 서명을 한 의원 몇 명에 대해 연락을 취했으나 보도 시간 현재 어떠한 답변도 얻지 못했다. 이 기사는 의원들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는 대로 추후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다.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원래 IRS는 2019년 10월 9일 암호화폐 세금보고 규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는 암호화폐 포크나 에어드롭의 경우 그러한 에어드롭에 대해 보유자가 이를 알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암호화폐 보유자들에 대한 세금 부과를 정하는 등 몇 가지 세법 중요 포인트에 대해 언급했다.

12월 20일자 서한에서는 10월 9일 공식 입장 발표가 실제로 적용 가능하지 않은 사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으며 따라서 납세자들 입장에서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서한에서는 또 10월 9일자 IRS 발표에서 포크와 에어드롭과 관련해서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개별 세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가운데 포크나 에어드롭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세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서한은 또한 현행 IRS 세법 중에서 선물 거래나 디지털자산 예금으로부터 얻는 이자, 암호화폐 관련 소득 등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거래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달에 코인텔레그래프 기사에서는 IRS 규정에서 암호화폐 시장 참가자들이 동종 거래소에서의 세금면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