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SEC가 셧다운 이후 등록 서류(Registration Statement) 처리 방식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암호화폐 ETF를 포함한 모든 등록 제출물이 증권법 섹션 8(a) 및 규칙 461을 통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명확히 한다.
2025년 9월 승인된 일반 상장 기준(Generic Listing Standards)은 요건을 충족하는 암호화폐 ETP의 개별 19(b) 승인 절차를 제거했다.
정부 셧다운으로 900건 이상의 서류가 적체되면서, 발행사들은 섹션 8(a)의 20일 자동 효력(Automatic Effectiveness) 메커니즘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SEC의 새로운 지침은 발행사들이 자동 효력 적용과 규칙 461에 따른 가속 승인(Accelerated Effectiveness) 요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오랜 기간 지연과 규제 공백이 반복된 ETF 승인 절차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ETF 승인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새 기술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사상 최장기였던 미국 정부 셧다운 이후 발표된 것으로, 셧다운 기간 동안 금융 시장 전반에서 900건 이상의 등록 서류가 정지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업무가 재개되자 SEC는 1933년 증권법 섹션 8(a) 및 규칙 461(Acceleration)에 따라 발행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ETF 신청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사에서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변화가 암호화폐 ETF 출시 일정 단축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한다.
규제 정지 기간: 2025년의 ETF 시장 현황
2025년 대다수 기간 동안, 특히 암호화폐 ETF 발행사들은 이미 절차적 부담을 겪고 있었다.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2024년 5월 이더리움 ETF가 승인된 이후, 솔라나(SOL), 리플(XRP), 체인링크(LINK), 도지코인(DOGE) 등 알트코인 기반 상품 출시 요청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들 제품 대부분은 여전히 1934년 증권거래법의 섹션 19(b)를 기반으로 한 개별 심사를 필요로 했다. 즉, SEC가 규정 변경을 공표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결과적으로 승인이 건마다 제각각 달라지는 불확실한 일정이 나타났다.
일반 상장 기준(Generic Listing Standards) 도입
2025년 9월 17일, SEC는 나스닥(Nasdaq), CBOE BZX, NYSE Arca 등 주요 거래소에 대해 상품 기반 트러스트 쉐어(Commodity-Based Trust Shares)의 일반 상장 기준을 승인했다. 이 조치는 요건을 충족하는 암호화폐 ETF에 대해 매번 19(b) 절차를 밟을 필요를 없앤 것으로, 승인 과정에 있던 여러 해묵은 병목을 해소했다.
이 발표와 함께 SEC는 비트코인·이더리움·기타 자산을 포함하는 첫 멀티-암호화폐 ETF(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를 승인했다.
하지만 곧이어 찾아온 정부 셧다운이 새로운 상품 출시에 급제동을 걸었다.
셧다운 적체
43일간의 셧다운 동안 900건 이상의 등록 문서가 제출되었으나 전혀 처리되지 못했다. ETF 발행사들은 심사 불가, 직원과의 소통 불가, 서류 진행 불가라는 ‘3중 정지’ 상태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발행사가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섹션 8(a)에 규정된 20일 자동 효력(Automatic Effectiveness) 규정이었다. 이는 지연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등록 문서가 제출 후 20일이 지나면 SEC가 반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효력을 갖게 하는 장치다. 이 메커니즘 덕분에 캐너리 캐피털의 현물 XRP ETF 등 일부 상품은 셧다운 기간에도 출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례는 보다 효율적이고 공식화된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냈다.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정부 업무가 재개된 이후 SEC가 공개한 지침에도 직접 언급됐다. SEC가 다시 문을 열자, 직원들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업무를 재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발행사들은 셧다운 기간에 제출된 서류의 심사 순서와 필요한 수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즉각적인 명확성을 요구했다.
SEC 새 지침: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11월 13일, SEC는 셧다운으로 밀린 서류들을 처리하기 위한 기술적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예컨대 비트와이즈(Bitwise) 같이 섹션 8(a) 절차가 미완료된 ETF 서류를 가진 발행사에도 적용됐다.
새롭게 마련된 지침은 중단된 신청 절차를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 경로를 제시했다.
자동 효력 유지
셧다운 기간에 지연 조항 없이 제출된 등록 문서에 대해서는, 섹션 8(a)에 따라 제출 후 2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지침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SEC는 또한 등록 문서에 규칙 430A에 따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규칙 461에 따른 가속 승인
더 빠른 승인 일정을 원하거나 재량적 심사 체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발행사의 경우, SEC는 등록 문서에 지연 조항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뒤 규칙 461에 따른 가속 승인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발행사는 자동 효력의 20일 카운트다운을 그대로 기다릴 필요 없이 더 앞선 효력 발생 시점을 확보할 수 있다. SEC는 또한 서류 심사는 접수된 순서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Did you know? 일반 상장 기준(Generic Listing Standards)은 ISG 회원 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적절한 감시 공유 체계가 마련된 규제 선물시장과 연계된 디지털 자산 기반 ETP에만 적용된다.
앞으로 암호화폐 ETF 발행사에 의미하는 바
SEC의 새로운 지침이 모든 암호화폐 ETF의 승인 일정을 자동으로 단축해주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법리 심사—즉, 등록 문서의 적정성 및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실체적 검토—는 변하지 않는다. 달라진 것은 절차적 마찰이다. 셧다운 기간 중 지연 조항 없이 제출된 서류는 SEC가 개입하지 않는 한 섹션 8(a)에 따라 20일 후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이 자동 승인 메커니즘은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규칙 461은 발행사가 등록 문서의 효력 발생 시점을 특정 시점으로 앞당기도록 SEC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서류를 수정하여 일반적인 지연 효력 상태로 되돌린 뒤, 정식으로 461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절차는 단순한 형식적 요청이 아니다. 발행사, 인수인, 자문사는 해당 문서가 부정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연방법상 법적·사기 책임을 모두 인지하고 수용한다는 공식적 확인에 해당한다.
규칙 461을 통한 가속 승인 요청과, 개별 19(b)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일반 상장 기준이 결합되면 발행사는 전체 승인 프로세스를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이 조합은 요건을 충족하는 알트코인 기반 ETP들이 보다 빠르고 예측 가능한 일정으로 시장 출시를 목표로 할 수 있게 만든다.
속도가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SEC가 승인 속도를 높였다고 해서 투자자 보호 규범이 완화된 것은 아니다.
SEC는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와 법적 책임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 효력으로 승인된 등록 문서라 할지라도, 1933년 증권법의 섹션 11 및 섹션 12(a)(2)에 규정된 법적 책임 조항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섹션 11은 등록 문서에 중대한 허위나 누락이 있을 경우 발행사에 ‘엄격 책임(strict liability)’을 부과하며, 섹션 12(a)(2)는 투자설명서상의 허위 진술에 대해 더욱 강화된 책임 기준을 요구한다. 요약하면, 설명서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발행사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며, 투자자는 발행사의 의도가 악의적이었는지를 입증할 필요조차 없다.
이 때문에 ETF 발행사는 승인 속도가 빨라진 환경에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내부 검증과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출시 일정 압박이 커질수록, 등록 문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