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는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법률로 제정된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안내 및 설립 법안(GENIUS Act)’과 관련해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월요일 공지에서 미 재무부는 '관심 있는 개인과 단체'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불법 금융 위험을 감지하고 완화하기 위한 '혁신적이거나 새로운 방법, 기술, 전략'에 대한 의견을 재무부에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 관계자는 10월 17일까지 의견 제출 요청이 GENIUS 법안의 요구 사항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월요일 X 게시물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법 시행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공개 의견을 검토한 뒤 제안된 방법들을 연구하고, 상원 은행위원회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법안은 7월 18일 법률로 제정된 이후 18개월이 경과하거나,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가 규제를 최종 확정한 날로부터 12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법 시행 시점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통과된 최초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 중 하나인 이 법안이, 2026년 중간선거에서 암호화폐 정책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의 선거 쟁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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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가 의견 제출을 요청한 '불법 활동'의 잠재적 사례 중 하나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이 포함됐다. GENIUS 법안은 또한 재무부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인공지능(AI), 디지털 신원 인증,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활용 및 모니터링'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도록 명시했다.
의회, 암호화폐 법안 추진
GENIUS 법안의 통과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처리된 최초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 중 하나였으며, 검토 중인 세 가지 법안 중 하나에 불과했다.
7월 공화당의 '암호화폐 주간' 계획의 일환으로, 하원은 GENIUS 법안,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CLARITY) 법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감시국가 반대법안을 초당적 지지 속에 통과시켰다.
CLARITY 법안과 CBDC 관련 법안은 상원으로 전달되었으며, 상원은 9월까지 휴회 중이다. 상원 은행위원회 지도부는 10월까지 자체 버전의 CLARITY 법안을 통과시키며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우선적으로 다룰 계획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