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암호화폐를 2020년의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컴플라이언스 국이 핀테크와 디지털 자산을 금년도 중점과제로 지정함으로써 SEC가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놓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7일자 SEC 컴플라이언스 검사국(OCIE) 발표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신종 금융기술을 올 회계연도의 주요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OCIE의 책무

OCIE는 2019년 초에도 이와 유사한 발표를 했었다. 그 당시에 동 사무국은 이렇게 발표했다.

"OCIE는 디지털 자산의 상장, 판매 및 거래를 계속해서 감시할 것이며 상품이 증권일 경우 규제준수여부를  검사할 것이다."

이 사무국이 증권의 불법적 활용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OCIE가 규제 준수 관련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날의 발표는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면이 없지 않다.

2020년도 암호화폐에 대한 OCIE의 정책적 우선순위는 특히 금융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2019년도의 것과는 크게 다르다. OCIE는 또한 발표문에서 디지털 자산에 관여하는 SEC 등록 기업들을 밝혀내고 그 활동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해서 2020년에 들어서 암호화폐에 대해 전보다 보다 관대한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다. 

2019년의 SEC 태도

SEC가 암호화폐에 대해 전보다 훨씬 더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특히 초기코인상장(ICO)에 대해 미등록 증권상장이라고 판정을 한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SEC의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메시징 앱 (Kik)이 KIN 토큰을 발행할 당시나 텔레그램의 GRAM 상장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더해서 블록.원(block.one)이 자사의 네이티브 토큰 EOS를 dApp 플랫폼에서 발행한 것을 놓고 2400만 달러 상당의 합의를 본 사례도 암호화폐에 대한 SEC의 부정적인 태도를 잘 보여준다.

지난 달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SEC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은 SEC 규제 범위에 속하지 않는 암호화폐 상장 사례를 포함하여 암호화폐 상장과 관련하여 전보다 더 유연한 규제정책을 펼치는데 대해 관심이 있다고 말했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사항은 주식상장에서 증권법과는 무관하게 자유롭게 상장이 가능한 유틸리티 토큰 상장으로 옮겨가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