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준리, 디지털 화폐 (CBDC) 발행에 대해 연구 중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럴 경우 어떤 문제와 리스크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탐색 중이라고 밝혔다.

폴리티코의 금융서비스 전문 기자 재커리 웜브로트(Zachary Warmbrodt)가 20일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연준리) 제롬 파월(Jerome Powell) 의장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것인지를 묻는 프렌치 힐(French Hill)과 빌 포스터(Bill Foster) 하원의원의 서면 질의에 응답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이 응답 서한에서 파월 의장은 CBDC 발행에 대한 연준리의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CBDC 발행 계획이 전혀 없지만 그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또한 연준리가 CBDC의 장점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소규모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CBDC 발행시 일련의 법적 문제 해소해야 할 필요 생겨

파월 의장은 CBDC를 발행하기 전에 연준리가 통화 및 결제 정책, 금융 안정성, 관리감독, 운영상의 문제, 사이버공격에 대한 취약점 같은 법적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적으로 투명하며 불법 활동에 대해 안전하게 설계된 CBDC는 연방준비은행으로 하여금 디지털 통화[...]로 결제하는 모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때때로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정보 보안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는 또한 CBDC를 발행할 경우 기발행 잔액이 얼마인지, 이와 관련한 거래를 행할 때 연준리 페이먼트 시스템이 필요한지, CBDC 거래시 익명성을 보장해야 할지 등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연준리 의장의 답변에 대한 하원의원들의 반응

파월 의장의 답변에 대해 힐 의원은 연준리가 CBDC를 발행할 경우 생겨나는 장점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라고 논평했다.

"이와 관련된 결정은 미국 통화정책에 엄청난 함의를 갖게 되며 적정한 실행을 하기 전에 상당한 정도의 깊이 있는 분석을 필요로 한다."

한편 포스터 의원은 "본인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이 분야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미국 경쟁력이 뒤져지지는 않을까 하는데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