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는 자치 정부 같은 철학적인 문제도 제기... 미 재무차관

미국의 재무차관이 민간에서 발행되는 분산형 디지털 화폐가 국가의 기능 일부를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스틴 뮤지니치(Justin Muzinich) 차관은 21일 뉴욕에서 열린 연례 은행 및 결제 컨퍼런스에서 새로 등장하는 금융중개 및 디지털 화폐 생태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뮤지니치 차관의 기조연설은 미국 재무부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미국 클리어링 하우스 및 은행정책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것이다.

암호화폐 불법 사용은 재무부가 가장 높은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

그는 암호화폐가 자금세탁 같은 불법 활동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재무부의 이전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재무부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디지털 화폐가 기존의 법적 틀의  허점을 이용해 탈세나 자금세탁, 테러리즘 자금지원 방지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재무부는 기술혁신에 찬성이나 디지털 화폐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

뮤지니치 차관은 또한 재무부가 기술혁신과 효율성 향상은 환영하지만 디지털 화폐를 통한 혁신은 매우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분산형 민간 발행 디지털 화폐가 단순히 결제 수단에 그치지 않고 그간 정부가 수행하던 기능의 일부를 민간부문으로 넘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화폐는 그 규모가 커질 경우 자금세탁이나 통화정책 등 구체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 정부 같은 매우 추상적인 문제도 제기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 화폐 시장 관계자들은 앞으로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입안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깊이 있게 관여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뮤지니치 차관, 암호화폐에 대한 므누신 장관의 경고를 반복

지난 2018년 말 재무부 차관직에 임명된 뮤지니치 차관의 이번 발언은 전에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의 발언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올해 7월 므누신 장관은 비트코인(BTC)을 비판하면서 비트코인이 자금세탁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비트코인이 "스위스 은행 계좌"처럼 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면서 그는 현금은 비트코인과는 달리 자금세탁의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었다.

지난 10월 중순 재무부는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에마뉴엘 클리버(Emanuel Cleaver) 하원의원의 서한에 대해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