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웹 이용 마약상으로부터 15만 달러 상당 비트코인 몰수

미국 법원은 최근 마약 유통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크리스토퍼 배니아(Christopher Bania)에게 17 비트코인(약 15만 달러 상당) 정도의 금액을 포기할 것을 명령했다.

유죄 인정에 따른 명령 및 판결

위스콘신주 법원의 10월 19일자 명령에 따라, 크리스토퍼 바니아는 "바니아의 '로컬 비트코인' 계좌에서 압류된 약 16.91880054 비트코인”을 몰수 당하게 되었다. 그 가치는 보도 시점에서 약 15만 3,100달러에 상당하지만, 법원이 체포 당시 그의 거주지에서 압수한 다양한 기타 암호화폐 및 5만 달러 이상의 현금과 함께 피고인에게 돌려주게 될 124 비트코인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다.

그는 당초 돈세탁, 규제약물 수입, 마약류 유지 혐의로 기소됐으나,  9월 6일에 규제 약물을 유통하려 소지한 혐의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한 최고 형량은 20년 징역형이다.

바니아는 대마초, 코카인, MDMA 및 LSD를 다크 웹(Dark Web)에서 판매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이 그 밖에도 그의 집에서 발견한 메타암페타민, 헤로인 및 코카인 베이스의 유통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미국 국경수비대가 당초 바니아의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벨기에로부터 발송된, MDMA가 들어 있는 패키지 두 개를 확보하면서부터였다. 수사관들은 바니아의 거래 노트북 덕분에 그의 다크 웹 유통망 이용 이력을 추적할 수 있었는데, 법원 파일에 따르면 그 내용이 '매우 치밀했다'고 한다.

선고일은 현재 12월 9일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