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NCA 직원에 대한 비트코인 절도 혐의 기소 승인

영국과 웨일즈에서 형사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은 2017년에 약 75,0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절도 혐의로 국가범죄청(NCA) 직원이 기소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3월 14일 발표된 공지에서 왕실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은 머지사이드 경찰이 온라인 조직 범죄 수사 중 비트코인 절도와 관련해 NCA 직원 폴 차울스를 15가지 혐의로 기소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울스는 절도 1건과, 범죄 자산을 숨기거나 변조한 혐의 11건, 범죄 자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한 혐의 3건에 대해 기소될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비트코인 급등 이전에 약 75,000달러 가치였던 50 비트코인은 현재 BTC 가격 84,541달러 기준으로 420만 달러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이 NCA 직원은 4월 25일 리버풀 치안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2024년 4월, 영국의 경제 범죄 및 기업 투명성 법(Economic Crime and Corporate Transparency Act)이 개정되어 NCA 직원과 지방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지 않고도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암호화폐를 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실검찰청은 차울스가 어떻게 비트코인을 훔쳤는지, 또는 해당 자금이 불법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서양 건너편의 암호화폐 정책

영국 국가범죄청(NCA)은 2024년 12월, 돈세탁과 조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인 캠페인 일환으로 약 2,600만 달러 상당의 현금과 암호화폐를 압수하고 8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영국 당국이 추적한 일부 암호화폐 주소는 "정기적으로 Garantex와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암호화폐 거래소 창립자는 3월 인도에서 체포되었으며, 미국으로 송환돼 형사 기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 정부는 2025년 노동당 정부의 선거 승리 이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영국은 여전히 암호화폐 사용자들에게 중요한 시장으로, 2월에는 Coinbase가 금융 규제 기관으로부터 운영 승인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