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예산안, 비밀경호국이 암호화폐 범죄 수사할 수 있도록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조8000억 달러에 달하는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 정부는 사이버 및 금융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을 재무부 산하로 다시 복귀시킬 계획이다.

당초 1865년에 설립된 비밀경호국은 원래 위조지폐 범죄 방지를 위해 재무부 산하에서 만들어진 조직이었다. 2002년 비밀경호국은 국토안보부로 넘어갔는데 트럼프는 이제 이를 되돌리려 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번 조치를 통해 점차 고도화되어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범죄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수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암호화폐의 등장과 국제금융시장의 연결성이 높아지는 등 기술 진보가 급속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범죄조직들도 지능화되었고 금융 및 전자 범죄와 테러리스트 및 불량국가들에 대한 자금지원 간의  연계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번의 예산안에서는 지난 2년 간 재무부 산하 테러리즘 및 금융정보실(TFI)이 수행해온 작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이란으로 흘러 들어가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시리아 정부에 석유 자금을 제공해왔던 네트워크를 파괴하고 러시아 정부와 크레믈린과 연계된 부패한 재벌기업들을 처벌하기 위해 경제제재를 강화했다."

예산안에서는 또한 행정부가 자국 대외정책 이익을 추구하고 자금세탁이나 테러리즘 자금지원에 암호화폐의 사용 같은 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해 기술적인 툴에 계속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무부와 비밀경호국이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함께 테러리즘 자금지원을 막고 불량국가들의 평화교란 행위를 저지하며 금융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첩보기관, 금융기관, 규제기관 등과 업무 공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공개된 대통령의 예산안은 최종적인 연방정부 예산안과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2020년 10월 전까지 미 상하원의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확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예산안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계획을 밝히는 행정부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서술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암호화폐

전에도 보도됐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여름 동안에 비트코인(BTC)과 리브라에 대해 트위터 상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주에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FTX는 새로운 선물계약을 내놓아서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트럼프의 2020년 재선 가능성에 돈을 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 행정부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