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인 폴 앳킨스(Paul Atkins)는, 암호화폐 토큰 중 극히 일부만이 증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SEC가 자사의 관할 아래에서 무엇을 증권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의 일환입니다.
화요일 잭슨홀에서 열린 와이오밍 블록체인 심포지엄에서 연설한 앳킨스(Atkins)는, 디지털 자산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SEC의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 이니셔티브가 앞으로 기업들을 다루는 SEC의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그는 의회가 시장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SEC가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우리는 [토큰] 자체를 반드시 증권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SEC의 관점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나아갈 것이며, 토큰 그 자체는 반드시 증권이 아니고 아마도 아닙니다. 제 생각에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패키지’와 함께 제공되는지, 또 어떻게 판매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출처: 와이오밍 블록체인 심포지엄 (Wyoming Blockchain Symposium)
앳킨스의 발언은 전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의 입장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겐슬러는 SEC가 적용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기준에 따라, “대다수의” 암호화 자산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겐슬러(Gensler)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날인 1월에 SEC 위원장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크 우에다(Mark Uyeda) 위원이 앳킨스(Atkins)가 정식으로 임명될 때까지 SEC의 직무대행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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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제시할 명확한 규칙(clear rules of the road)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앳킨스 위원장이 SEC 위원장으로서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SEC 규칙과 지침을 해석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의회 의원들은 9월에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확립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미국 하원은 7월에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Digital Asset Market Clarity, CLARITY)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상원 은행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 지도부는 이 법안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시장 구조 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은 9월 2일 휴회에서 복귀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요일 와이오밍 블록체인 심포지엄에서 연설한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Tim Scott)은, 최대 18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화당과 함께 시장 구조 법안을 지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매거진 기사 제목: “SEC의 암호화폐 정책 급선회, 핵심 질문들은 여전히 미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