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스위스 XBT Corp.에 소송제기...등록 않고 파생 상품 팔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위스 증권 딜러인 XBT Corp. SARL을 미등록 증권 기반 스와프를 판매한 혐의로 고소했다. 

SEC 주장

SEC는 10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퍼스트 글로벌 크레디트"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인 스위스의 증권 딜러인 XBT Corp. SARL이 증권기반 스와프 상품에 대한 등록 및 거래소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미국 투자자들에게 미등록 증권기반 스와프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또 XBT Corp. SARL이 다양한 투자상품을 거래할 때 개인들이 비트코인 (BTC)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방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보도에 의하면 회사는 자사의 투자 상품에 "비트코인 자산 연계 노트" 같은 다른 용어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SEC 지역 사무국장인 데이비드 피블러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연방 증권법은 미국의 소매 투자자들에게 증권기반  스와프를 제공하고 판매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단순히 스와프 거래를 다른 이름으로 부름거나  암호화폐로  지불한다고  피할 수는 없다."

 

SEC는 XBT Corp. SARL이 증권기반 스와프 딜러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거래도 미등록거래소에서 행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런 SEC의 주장에 대해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XBT Corp. SARL은 정지 명령을 받아들이고  3만 1,687달러의 이익환수금 및 10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에 동의했다.

CFTC도  XBT Corp. SARL에 대해 고소

한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XBT Corp. SARL이 동 위원회에 선물거래 중개회사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고소하고 이에 대해 합의를 봤다.

CFTC는 회사에 10만 달러의 부당이익 환수 및 벌금을 청구하고 상품거래법 위반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제임스 맥도날드 CFTC 집행 이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사례는 CFTC가  (중개업자가) 동 위원회에 적절하게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문을 요청하거나 받을 경우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