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달 사이에 미국의 국세청인 IRS가 암호화폐 보유자 및 투자자들에게 1만 건이 넘는 경고 서한을 보내고 세금보고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내역을 부정확하게 표기하는 경우 벌금을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6174-A, 6173, CP2000 등 같은 서한 양식은 미 전국에 걸친 암호화폐 거래자들에게 발송되었고 필자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벌금 부과를 두려워하는 고객들로부터 문의 전화에 회사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여기서 문제는 IRS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댜는 점이다. 더구나 IRS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보유자들에 대해 파악한 정보도 오류로 가득차 있다는 것이다. 코인베이스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IRS에 제공된 정보를 근거로 IRS는 무조건 이들에게 경고 서한을 보냈지만 그러한 정보는 암호화폐 투자자들 자신들의 오류로 인해 잘못된 것인 경우가 많았다.

이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Just like other forms of property — stocks, bonds, real-estate — you incur capital gains and capital losses that need to be reported on your tax return whenever you sell, trade or otherwise dispose of your cryptocurrency.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과세 관점으로는 통화라기보다는 일종의 자산으로 취급된다.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다른 자산과 유사하게 암호화폐 또한 자본소득이나 자본손실을 보고 이를 매도, 매입할  때마다 이를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는 매우 간단한 것이다. 즉 비트코인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자본소득을 거둔 것이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보고해야 한다. 반면 자본손실을 봤으면 약간의 과세 경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보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다수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거래 내역을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IRS가 법 집행 행동에 나선 것 또한 당연한 일로 보인다. 그럼에도 IRS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서 법 집행에 나선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정보는 1099-K 양식에서 나온 것 같다.

1099-K 양식에 대한 분석

코인베이스나 제미니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일정 액수 이상의 거래액을 기록한 고객들에게 1099-K 양식을 발부한다.

1099-K는 제 3자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를 한 내역을 보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양식이다. 그렇다는 것은 매입, 매도, 송금 등 모든 형태의 거래를 여기에 기록해야 함을 의미한다. 총 2만 달러가 넘고 거래 회수가 200회가 넘을 경우 이 양식을 기입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과 IRS에 같은 양식을 발송하고 IRS는 누가 세금을 정확하게 지불하는지를 확인하는데 이 양식을 이용한다.

여기서 '모든 형태의 거래'는 매일 다수의 거래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방대한 기록을 의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1000 달러의 비트코인을 구입했다가 이 자금으로 이더를 다섯 차례 구입했다가 다시 매각을 할 경우 실제 현금 투자액은 1000 달러에 불과하지만 총 거래액은 6000 달러가 넘는다. 이런 경우 나는 여섯 번의 매입과 여섯 번의 매도 기록을 모두 기입해야 하는 것이다.

왜 이런 거래가 문제가 되는 것인가?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1099-K는 총 거래액을 기입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실제 과세액은 자본소득이나 자본손실액에 비례하는 것이므로 총 거래액은 과세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다시 다른 예를 들자면 내가 4월에 10000 달러 어치의 비트코인을 구입했다가 2개월 만에 이를 9500 달러에 매각했다고 치자. 나는 여기서 500 달러의 자본손실을 기록했고 이는 과세소득에서 공제가 된다. 그러나 1099-K 양식 상에서는 그러한 자본손실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다만 19500 달러의 암호화폐 거래액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1099-K 양식은 세금보고 용도로 사용되는 양식이 아니다. 그럼에도 IRS는 이 양식의 정보를 이용해서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 경고 서한을 보냈던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받는 1099-K 양식과 다른 증권회사나 기타 투자 플랫폼으로부터 받는 1099-B 양식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1099-B 양식은 자본소득과 자본손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정보가 들어 있는 양식이다. 

그럼에도 IRS는 1099-K 양식에 들어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경고 서한을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1099-B 양식을 발부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여기에 표현된 견해와 의견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것이며 코인텔레그래프의 공식적인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데이비드 케머러(David Kemmerer)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세금보고를 돕는 플랫폼인 크립토트레이더.택스(CryptoTrader.Tax)의 공동설립자 겸 CEO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