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천 달러 이상 암호화폐 거래시 정보 요구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2월 7일 돈세탁방지 조항을 통과시켰다. 추가적인 위험성을 이유로 미확인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문턱을 5,000 스위스 프랑에서 1,000 스위스 프랑(약 1,020달러)으로 낮춘 것이다.

이 조항은 새로 제정되어 지난 1월 1일에 발효된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및 금융기관법(Financial Institutions Act)에 이어 나왔다. 금융시장감독청이 개정된 조례를 도입한 것은 이 새로 제정된 법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는 4월 9일까지 후속 규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새로운 조항의 주요 변화사항 중 하나는 2019년 6월부터 스위스 국가 규정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 국제기구는 미확인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에 있어서 최대 거래 한도를 1,000달러로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관여하는 모든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1,000달러 이상의 거래를 시작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며, 이 정보를 정기적으로 당국에 제출해 검토 받아야 한다.

이 계획은 돈세탁방지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의 일환이다. 금융시장감독청은 이 지침의 이행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에서 “돈세탁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자료는 밝혔다.

유럽연합(EU)도 올해 발효된 제5차 자금세탁방지 지침(5AMLD)을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은 특히 고객정보의 보고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일부 유형의 암호화폐 거래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