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암호화폐 금지령 심의 11월 19일로 연기

인도의 대법원이 인도 중앙은행(RBI)이 내린 암호화폐 서비스 금지 명령의 합법성을 심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연기했다.

인도 대법원은 16일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들의 디지털 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 금지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차기 청문회 일정을 11월 12일로 미뤘다. 그러나 이 일정은 12일이 인도 국경일인 까닭에 다시 19일로 미뤄졌다.

대법원, 암호화폐에 대한 시각 바뀌는가?

지난 8월 말 열린 청문회에서 인도 대법원은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산업 내 우려사항들을 적적히 다루지 못했다고 비난하면서  금융기관들의 불만사항을 해결하라고 명령하면서  2주 내로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인도 중앙은행은 원래 2018년 4월 발표한 암호화폐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은행들에게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관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은 추후 자체적인 암호화폐를 발행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델리 고등법원은 암화화폐 사업금지 결정이 위헌이라며 중앙은행을 비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후 몇 차례의 진정서 심의를 위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중앙은행의 결정을 지금까지 인정해왔었다.

디지털 화폐에 대한 완전한 금지 조치

금년 4월 말 인도 정부는 '2019년 암호화폐 금지 및 정부공식 디지털 화폐 법안 2019'에 대한 부처 간 논의를 개시했으며 몇몇 부처에서 이 안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더해 6월에 중앙은행은 이 법안 제정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안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일체의 사전 조율을 하거나 법안 사본을 받아본 적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7월 말 정부 위원회는 정부에 암호화폐 금지령을 내리고 암호화폐 자산 거래에 대해 전면적인 금지령을 내릴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