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비트코인은 증권 아니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BTC)이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밝혔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 사이퍼 테크놀로지스 비트코인 펀드(Cipher Technologies Bitcoin Fund)에 보낸 서한에서 (특히)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투자회사 증권등록신고서를 거절했다.

이 서한에 따르면, 사이퍼 테크놀로지스는 1940년의 투자회사법에 의거해 "투자 회사"로 등록하려 했다고 한다.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4월에 출간한 디지털 자산 분석을 위한 하위(Howey) 테스트와 그 프레임워크에 의거해 사이퍼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 서한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비트코인 구매자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필수적인 경영 및 기업가적 노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이퍼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비트코인에 모든 자산을 투자하려 하고 있으므로 ‘투자회사법’에  따른 '투자 회사'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Form N-2로  부적절하게 제출했다.”

비트코인이 증권이라면 문제가 발생했을 것

게다가, 비트코인이 증권이라면 "중요한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도 증권거래위원회는 언급했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문제의 암호화폐는 "미등록 공모 증권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제안한 펀드가 비트코인의 인수자(underwriter)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SEC는 사이퍼가 법적 규범과 투자자 보호 규범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서한은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들이 현재 형태의 사이퍼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끝 맺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1주일 전 보도에서는 시가총액 3위의 암호화폐인 XRP가 증권인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