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제 당국자들은 월요일, 암호화폐 산업 관계자들과 만나 금융 감시(financial surveillance)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자산 감독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SEC의 지속적인 논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원탁회의 개회사에서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은 폴 애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 마크 우예다(Mark Uyeda) 위원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금융 활동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와 프라이버시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규제 방향을 제시했다. 피어스 위원은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애킨스 위원장은 암호화폐가 미국 정부의 규제 방식에 따라 “지금까지 발명된 것 중 가장 강력한 금융 감시 구조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SEC의 접근 방식으로, “모든 지갑을 중개인(broker)처럼 취급해 더 많은 거래 보고를 요구했던 정책”을 언급했다.
피어스 위원 역시 이에 공감하며,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규제 당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금융 거래를 감시해야 하는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어스 위원은 “미국에서 금융 프라이버시는 지속적으로 훼손돼 왔고, 이를 반영한 규칙들 역시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암호화폐는 이러한 재검토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 감시 체계의 핵심이었던 금융 중개기관 없이도 거래가 가능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시에, 많은 암호화폐 거래가 이뤄지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 도구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낸다”
이번 금융 감시·프라이버시 원탁회의에는 프라이버시 토큰 지캐시(Zcash, ZEC),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 크립토 혁신 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등 업계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피어스 위원이 지난 1월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 이후 열린 여섯 번째 규제 논의 행사다.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규제 당국·입법부·사법부가 관련 우려를 다루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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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개편, SEC 권한 재편 가능성도
이번 원탁회의와 함께 캐롤라인 크렌쇼(Caroline Crenshaw) SEC 위원의 임박한 퇴임을 앞두고, 미 상원은 2026년 이전에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법안 초기 초안에 따르면, 해당 입법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암호화폐에 대한 더 큰 권한을 부여하고, SEC의 규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7월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을 통과한 시장 구조 법안 ‘클래리티 법(CLARITY Act)’ 이후, 상원 의원들은 연내 표결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월요일 기준으로, 공화당 지도부가 설정한 이 목표는 달성 가능성이 낮아 보였다.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는 각각 자체적인 법안 논의 초안을 공개했지만, 기사 작성 시점 기준으로 은행위원회의 마크업(markup) 청문회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상원은 며칠 내로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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