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특정 암호화폐 유동 스테이킹 활동이 증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이는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SEC의 지속적인 노력에서 중요한 진전입니다.
규제 당국은 화요일에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 성명은 사실과 상황에 따라, 성명서에서 다루는 유동 스테이킹 활동이 증권의 제공 및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서의 견해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는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과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의 주요 조항들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SEC는 직원 성명에서 유동 스테이킹을 프로토콜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스테이킹하고, 스테이커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유동 스테이킹 영수증 토큰(liquid staking receipt token)”을 받는 과정으로 정의했습니다.
SEC 위원장 폴 앳킨스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유동 스테이킹에 관한 직원 성명은 SEC 관할권에 포함되지 않는 암호자산 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견해를 명확히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입니다.”
출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의 이번 명확화는 유동 스테이킹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Jito Labs, VanEck, Bitwise 등 기업들이 솔라나(SOL) 기반 펀드의 유동 스테이킹 전략 승인을 SEC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DefiLlama에 따르면, 유동 스테이킹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가장 큰 하위 부문 중 하나로, 모든 프로토콜의 총 잠금 자산(TVL)이 약 67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 중 이더리움이 51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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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폴 앳킨스 체제 하에 친암호화폐 정책 채택
이번 발표는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 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SEC가 시작한 대규모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에 따른 것입니다. SEC 위원장 폴 앳킨스는 지난주에 이 프로젝트가 백악관 디지털 자산 워킹 그룹의 권고에 따라 개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폴 앳킨스 위원장은 취임 이후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해 보다 관대한 접근 방식을 이끌며, 전임 위원장 게리 겐슬러 시절의 ‘집행을 통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 기조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5월에는 지분증명(Proof-of-Stake) 프로토콜이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앳킨스 위원장 체제 하에서 SEC는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들도 취해왔습니다.
특히 7월 29일, SEC는 비트코인(BTC) 및 이더리움(ETH) ETF에 대해 현물 인출 및 환매(in-kind creations and redemptions)를 승인하여, 허가된 참여자들이 ETF 주식을 현금이 아닌 기초 자산과 직접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산업은 디지털 자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전면적인 정책 개혁 덕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획기적인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GENIUS 법안 통과와, 8월 의회 휴회 전 하원에서 시장 구조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규제 방지 법안 승인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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