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등 사업주가 파산 등의 이유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때, 분양 계약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원하는 이행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보증이행 과정이 블록체인으로 간소화된다.
기존에 분양 계약자에게 일일이 등기우편을 보내 의사를 확인하던 것을 카카오톡 등기문자로 대체하고, 10일 이상 걸리던 서류취합 및 대조 기간도 하루 단위로 대폭 줄이는 등 보다 편리한 보증이행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분양 보증이행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블록체인 기반 보증이행 서비스를 자체 구축하고, 서비스 테스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HUG는 지난 8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정부가 천명한 '한국판 뉴딜' 사업 과제 중 하나로 신속·편리한 보증이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HUG의 블록체인 기반 보증이행 서비스는 카카오페이 등기문자를 통해 계약 분양자의 신원을 인증하고, 보증이행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보안성을 높이는 동시에 계약 당사자 신원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 분양보증 이행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카카오페이 등기문자를 받은 계약 분양자는 계약금 중도금 환급과 공사 진행 및 입주 등 HUG가 제시하는 두가지 보증이행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회신하면 된다. 개개인 입장에선 모바일을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HUG 측에선 등기우편 발송, 선택지 취합 등 수기로 진행되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등기우편, 블록체인으로 대체
특히 분산저장 방식으로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한번 기록된 정보는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채택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보증이행 서류가 배달 기록이 남는 등기우편으로만 취급된다는 점에서 데이터 처리 과정에 대한 기록이 남는 블록체인 기술이 업무 속성에 부합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HUG와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6월부터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 구축을 위해 협업해왔다.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경우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지난해 말 카카오페이에 정식 출시됐다. 금번 블록체인 기반 보증이행 서비스는 양사간 협업의 연장선으로 진행됐다.
HUG 측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본인인증 개념은 올초부터 발굴해 추진해왔고, 이번 뉴딜 사업을 계기로 좀더 보완해 향후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할때 실제 적용해 볼 계획"이라며 "기관 차원의 혁신 변화를 통해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