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불분명한 태도로 일관하던 러시아에서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금지를 추진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 법률고문인 알렉세이 구즈노프(Alexey Guznov)는 16일 통신사 인테르팍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는 현재 암호화폐 발행과 거래를 금지하는 규제법안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내에서 암호화폐 발행과 거래는 묵과할 수 없는 리스크
원래의 '디지털 금융자산법' 초안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허용될 것이라는 조항이 들어 있지만 새롭게 수정된 법안에서는 암호화폐 보유를 제외한 모든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는 새로 도입될 법이 암호화폐의 발행과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금융제도와 소비자보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의 발행과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리스크라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이 법안에서는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 비트코인 거래를 완전히 규제할 수는 없어
그러나 구즈노프는 러시아 금융기관들의 디지털 자산 발행을 금지하겠다는 발언 외에 다른 구체적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자국 국민들이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러시아 루블화)나 외환으로 환전하는 것을 러시아 중앙은행이 불법으로 규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런 대신 그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들의 암호화폐 발행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종전의 발언을 반복하고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 수량적인 제한을 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하지 않는 국가에서 거래를 마친 후 이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우리는 이를 규제할 방도가 없다."
러시아의 암호화폐 법 2018년 1월에 맨 처음 도입돼
러시아는 지난 몇 년에 걸쳐 암호화폐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도입하려했지만 수차례 지연됐었다. 2018년 1월 처음 도입된 법안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채택할 것을 지시했지만 의회에서 이를 아직까지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재무부는 암호화폐 합법화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중앙은행은 암호화폐의 합법적 사용에 반대하고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입법 움직임을 저지하고 있다.
금년 2월 러시아 중앙은행은 일련의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으며 여기에서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잠재적인 자금세탁 리스크로 분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