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의회, 6월 말부터 암호화폐 채굴에 벌금 부과 고려중

6월 7일 러시아 현지 언론인 태스(TASS)는 러시아의 의회 국가두마에서 암호화폐 채굴에 행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금융시장 위원회 위원장인 아나톨리 아사코브는 태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6월 말부터 암호화폐 채굴에 행정적 책임을 공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사코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러시아 법률에 위배되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그 어떤 작업들도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채굴, 조직 구성, 유통, 거래포인트 생성 등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벌금과 같은 형태의 행정 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다른 공개 블록체인 위에서 생성된 암호화폐들이 불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아사코브 위원장은 비록 러시아에서 채굴이 금지되더라도 해외법에 의거해 해외 매매와 거래소를 통해 취득한 비트코인(BTC)를 소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거래의 속도가 빨라지면 비트코인을 향한 대중의 관심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주요 암호화폐 법안인 "디지털 금융 자산 법안"은 2018년 5월 러시아 의회에서 승인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주요 개념인 암호화폐 채굴, 암호화폐 그리고 토큰들에 대한 개념이 담기지 않아 초읽기 단계로 되돌려졌다. 

러시아는 그 이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추가적인 암호화폐 관련 개념에 대한 우려로 인해 암호화폐 법률 도입을 한차례 더 연기했다. 

6월 초 러시바 연방의 지적재산권 법원장이자 최고 중재법원 판사인 류드밀라 노보셀로바는 디지털 자산의 개념이 러시아 민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