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암호화폐 자산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기 위한 공개 성명 발표

영국의 정책연구 태스크포스 팀(UKJT)인 로테크 딜리버리 패널(Lawtech Delivery Panel)이 영국 및 웨일즈 사법에 의거한 암호화폐, 분산원장 기술(DLT) 및 스마트 컨트랙트의 현황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영국의 기업가 네트워크인 테크 네이션(Tech Nation)은 지난 11월 18일에 이 성명서의 간행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암호화폐의 법적 불확실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암호화폐 자산이 거래 가능한 재산이며 스마트 컨트랙트는 현지 법에 따라 집행 가능한 합의임을 인정하고 있다.

블록체인 규제의 중요성

로테크 딜리버리 패널의 디렉터인 제니퍼 스왈로우(Jenifer Swallow)는 전 세계 스마트 컨트랙트 시장의 규모가 2023년경에는 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2027년경에 전 세계 GDP의 10분의 1이 블록체인에 저장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규정 채택이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UKJT의 이 역사적인 법률 성명서가 입증하고 있듯이, 우리의 관습법 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적응할 수 있음을 보는 것은 멋진 일이다. 테크 네이션은 이 같은 선도적인 이니셔티브에서 로테크 딜리버리 패널과 협력해 비즈니스 성장, 법률의 명확성, 신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테크 네이션은 많은 이들이  암호화폐와 스마트 컨트랙트의 채택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법적 불확실성이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의 법률 성명은 규제상의 명확성 결여 문제 해결을 향한 커다란 진전이라고 한다. 고등법원장이자 UKJT의 의장인 제프리 보스(Geoffrey Vos)도 암호화폐 자산과 스마트 컨트랙트의 가능성을 인정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암호화폐와 스마트 컨트랙트가 미래를 나타낸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법률 성명이 기술 및 법률 커뮤니티와 글로벌 금융 서비스 산업에 매우 중요한 분야에서 필요해 마지않는 시장의 신뢰, 법률적 확실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

보도에 따르면, 이 성명은 영국에서 암호화폐 자산과 스마트 컨트랙트가 주류에 채택되는 토대가 될 것이며, 영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에게 전략적인 이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로테크 딜리버리 패널은 업계 전문가와 정부 및 사법 분야 내부자들로 구성된 팀으로서, 영국 사법체계의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