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세무 당국, 비트코인 거래 및 지불에 면세

포르투갈 세무 당국이 자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 및 지불에 대해 과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Cointelegraph en Español은 포르투갈 경제신문 Jornalde Negócios의 26일자 기사를 인용, 포르투갈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나 지불은 부가가치세(VAT) 면제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포르투갈 국세청에서는 현지의 암호화폐 채굴업체에 이같이 설명하면서 공식 판결문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결문에서는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교환하는 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암호화폐 사용자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고 있다.

포르투갈 국세청, 2015년도 암호화폐 면세 판례 인용

포르투갈 세무당국은 공식 성명에서 스웨덴의 주요 비트코인(BTC) 포털 사이트인 Bitcoin.se와 그 관리자인 데이비드 헤드키스트(David Hedqvist)가 연루된 소송 건에 대한 2015년도 유럽 사법재판소 판결을 인용했다.

당시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법원은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이므로 해당 거래소는 부가가치세 과세 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스웨덴 국세청은 이후 해당 법원이 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판결에 반론을 폈다.

암호화폐에 대한 초기 입장 고수

이번의 입장 확인은 포르투갈 세무 당국이 자국에서는 암호화폐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한 이전의 조세 판결을 따르는 것이다. 포르투갈 세무 당국이 지난 2016년에 발간한 문서는 포르투갈에서 암호화폐 판매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2013년에는 포르투갈의 중앙은행인 Banco de Portugal에서 유럽중앙은행의 2012년도 암호화폐 관련 논문을 인용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은행은 유럽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가상통화 모델의 혁신적 현상"으로 인식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비트코인은 규제에서 벗어난 기업들에 의해 발행되므로 안전한 통화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