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총재, “국가 주도 디지털 화폐, 일본 내에 수요 없어”

구로다 하루히코(Haruhiko Kuroda) 일본은행(BOJ) 총재가 일본 내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한 대중적인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4일 열린 금융산업정보시스템센터(FISC) 35차 연례 심포지엄에서 행한 연설에서 구로다 총재는 민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CBDC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현재 일본에서 CBDC를 발행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일본에서 현금 잔고는 계속해서 증가 일로에 있고 현재로선 CBDC에 대한 대중적인 수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일본은행은 CBDC에 대한 수요가 장래에 생겨날 경우를 대비해서 이에 대한 법적, 기술적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 은행은 CBDC의 금융중개기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행, 민간 디지털 화폐의 발전 장려해

중앙은행 총재는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음에도 "현재 일본 엔화로 표시된 민간 디지털 화폐가 상당한 정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중앙은행은 그러한 민간 디지털 화폐의 사용과 기능 향상을 권장하고 있으며 CBDC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정도의 기능을 갖출 수 있기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행이 그러한 시스템을 장려하는 한 가지 전략은 비현금 결제 사용자 수를 늘리고 다양한 결제 서비스 사업자들 사이의 시스템 호환성을 높이는 것이다. 지난 10월 중앙은행은 관련 사업자들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비현금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포인트를 보상으로 주는 프로그램을 개시한 바 있다.

분명한 리스크 평가 전에는 스테이블코인 허용 못해

더구나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구로다 총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다 신중한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브라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법적 불확실성과 기술적 불안정성이 해소될 수만 있다면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결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금세탁,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호,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등과 같은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한 사용자들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이점에 대해 그렇게 높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구로다 총재는 또한 어떠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도 법적, 규제상, 관리감독상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전세계 규제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자유로운 자본이동성이 보장되는 세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서로 협조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 한편 전세계 국가들은 공공 및 민간 디지털 화폐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전날 보도한 것처럼 블록체인 스타트업 회사인 라이프랩(LifeLabs)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제휴해 BVI~LIFE라는 이름의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