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요 5개국 중 블록체인 '규제' 가장 높고, '정책지원' 가장 낮아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환경이 주요 5개국 가운데 정부규제는 가장 강하고 정책 지원은 가장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이달 4일 4차 산업혁명 관련 협회 및 정책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의 정책지원 수준과 정부규제 강도를 비교 조사한 결과 정책지원 측면에서는 점수가 중국(123), 미국(118), 독일·일본(110), 한국(100)으로 한국의 점수가 가장 낮은 반면, 정부규제 강도 측면에서는 중국(80), 미국·독일(90), 일본(96), 한국(100)으로 한국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다. 

조사 분야는 바이오, 사물인터넷, 우주기술, 3D프린팅, 드론, 블록체인,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등 9개 분야이다.

한경연은 "비교대상 국가 중 4차 산업혁명 육성 환경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한국이 가장 뒤처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주요 5개국 중 한국의 블록체인 관련 규제와 정부지원 현황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우선 중국의 블록체인 정책지원 수준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의 블록체인 정부규제 강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미국의 블록체인 정책지원 수준에 한국이 훨씬 많이 모자란 반면, 규제 측면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정부규제 강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 일본이 한국보다 블록체인 정책지원 수준이 조금 더 높은 반면, 블록체인 정부규제 강도는 한국이 일본보다 다소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끝으로 독일 또한 한국에 비해 블록체인 정책지원 수준이 훨씬 높았으며, 정부규제 강도도 한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경연은 지난해 11월 핀테크 산업 발전과 보험업의 재고를 위해 보험사가 IoT, AI 블록체인 등의 기술기반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도록 허용해줄 것을 건의하는 등 혁신성장 촉진을 골자로 규제개선과제 80건을 국무총리실에 건의한 바 있다.